1) 공기업 부채 400조 돌파, MB 5년새 2배 폭증

금융자산, 금융부채의 절반에 불과

 

공기업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한국은행 자금순환통계를 보면 올해 2분기 말 현재 공기업의 금융부채는 총 402조4천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 부채가 200조원을 넘긴 것이 지난 2008년 2분기 말(205조3천억원)이다. 정확히 5년 만에 잔액이 약 두 배가 됐다.

공기업 부채는 작년 3분기 말 399조6천억원에서 4분기 말 394조1천억원으로 주춤했다. 그러나 올 1분기 400조8천억원으로 400조원대를 돌파하더니 2분기도 상승세다.

 

반면에 공기업의 금융자산은 작년 말 204조1천억원에서 올해 1분기 210조4천억원으로 늘었다가, 2분기 다시 8조5천억원 축소된 201조9천억원으로 집계됐다

 

2)  7월까지 세수 실적 역대 최악, 환란때보다 나빠

법인세-상속증여세 세수 부진 두드러져

2013-09-20 13:54:08 (뷰스앤 뉴스)

 

올해 7월까지의 세수 징수실적이 역대 최악으로 집계돼, 올해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20일 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세수진도비는 58.5%, 금액으로는 116조4천59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0년(64.3%), 2011년(65.0%), 2012년(64.7%) 등 지난 수년간 동일기간의 세수진도비와 비교하더라도 충격적 수치인 동시에, 사실상 역대 최악의 세수 실적이다.

 

3) 개인회생 신청 16% 급증, 사상최대 기록

    불황 심화와 가계부채 증가 후폭풍

 

개인회생 신청자 수가 올해 두자릿수의 증가율로 빠르게 늘고 있어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21일 금융권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 1∼7월 개인회생 신청자수는 6만1천446명으로 지... / 연합뉴스

 

4) 상반기 세수 줄고 재정적자 46조.  증세시점·방법 논의 특별기구 가능성

2013-09-13 22:28:14 (경향신문)

 

세수 펑크’가 났다. 세금을 늘리지 않고는 새로운 복지 정책은커녕 기존 복지 정책마저 후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와 정부 지출 증가로 상반기 동안 46조원이 넘는 재정적자가 발생했다. 세수가 늘려면 경제가 살아나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올 하반기와 내년 경제를 낙관하기 어렵다. 대통령 공약 이행과 정부 재정적자 보전을 위해 결국 증세 카드를 논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5) [한국갤럽] 46% "현정부, 부동산정책 잘못하고 있다"

"실효성 없다", "서민 아니라 부자에게 유리"

2013-09-12 15:35:46

 

<한국갤럽> 조사결과, 절반에 가까운 국민들이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3~5일 사흘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913명을 대상으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물은 결과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46%에 달한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18%에 머물렀다. 36%는 의견을 유보했다.

세대별로는 30대의 부정평가가 66%로 가장 높았고, 20대 57%, 40대 50% 등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40대 이하에서 높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지지자들도 부정평가가 32%로 긍정평가(24%)보다 높았고, 민주당 지지자는 63%, 무당파는 56%로 부정평가가 압도적이었다

 

6) 한국, 국가경쟁력 이어 '평판'도 추락. 아시아 최하위권

일본, 싱가포르, 태국,대만, 인도에게 모두 뒤처져

2013-09-05 16:19:39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 민주당 의원이 국제 평판연구소(Reputation Institute)에서 넘겨받은 '2013 국가별 평판지수'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평판 순위는 50개국 중 34위로 작년(31위)보다 3계단 내려갔다.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도 최하위권이어서, 일본(14위), 싱가포르(20위), 태국(24위), 대만(26위), 인도(29위)에게 모두 뒤처졌으며 중국(44위), 파키스탄(48위)보다만 높았다.

 

7) MB 마지막해 성장률, 세계 117위로 추락

MB 후반 2년새 성장률 60계단이나 곤두박질

2013-09-04 10:06:31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년 연속 하락하면서 전세계 189개 국가 중 순위가 57위에서 117위로 추락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내 순위도 최상위권에서 중위권으로 내려앉았다.

4일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월드 팩트북'(The World Factbook)에 따르면 한국의 2012년도 실질 GDP 성장률은 2.0%로 세계 189개국 가운데 117위를 기록했다.

 

8) [SBS] 세입자 91% "거품이 꺼질 때까지 집 사지 않겠다"

    63% "전월세값 상승에 씀씀이 줄였다"  2013-08-27 22:50:42

 

SBS 여론조사 결과, 집값이 하락하고 전월세가 폭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명중 9명 이상은 아직 집값에 거품이 끼어있다며 집을 사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SBS <현장21>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22~23일 이틀간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세입자의 91.2%가 "올해 안에 집을 사지 않을 계획"이라고 답했다.

전월세 비용 부담이 늘면서 "씀씀이를 줄였다"는 응답도 63.4%나 돼, 내수경기 침체 악화의 주범이 전월세값 폭등임을 보여주었다. 전세가격이 10% 오르면 단기 민간 소비가 3.7% 줄어든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처럼 전세가격 급등이 소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

 

9) , 한국을 '4대 위기국'으로 지목

"'버냉키 버블' 터지면 인도, 브라질, 터키와 함께 위험"

2013-08-22 08:54:49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미연준이 양적완화를 축소하면 거품이 터지면서 큰 타격을 받을 국가들로 인도, 브라질, 터키 외에 한국을 꼽아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인도, 브라질, 터키는 이미 외국인 자금이탈로 주가·환율·채권값이 동반 폭락하면서 디폴트가 우려되는 국가들로, 한국 역시 이들과 마찬가지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경고이기 때문이다.

 

10) 국채-특수채 800조 돌파, 미래세대 허리 '휘청'

올해 들어 42조 순증, 지난해보다 50%나 폭증

2013-08-18 12:31:10

 

국채와 특수채 발행잔액이 사상 처음으로 800조원을 돌파했다.
국채와 특수채는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보증하는 채권으로 결국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이다.

올해 국채 발행액이 특히 많이 증가했는데 이는 그만큼 정부가 쓸 돈은 많지만 거둬들이는 돈은 적다는 것을 보여준다.

1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채·특수채 발행 잔액 합계가 이달 13일 800조1천921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800조원선을 넘었다. 이중 국채가 456조4천978억원, 특수채가 343조6천943억원이었다

 

11) "상장기업 150개, 9개월 내 파산 위기"

MB정권, 5년간 구조조정 안하고 朴정부에 짐 넘겨

2013-08-13 12:53:19

 

국내 상장기업 1천500개 가운데 10%인 150개사는 앞으로 9개월 이내에 워크아웃, 법정관리, 파산 등의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경고가 나왔다. 또한 전체의 27%에 달하는 405개사 역시 '부실 경고'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진단돼 향후 구조조정의 쓰나미가 한국경제를 강타할 것임을 예고했다.

국제 기업구조조정 자문사인 알릭스 파트너스(AlixPartners)는 13일 오전 서울 웨스턴조선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자체 개발한 기업 부실 위험 조기경보 모델인 '알릭스파트너스 기업 부실화 지표'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밝혔다.

파산 등의 극한 위기에 직면한 상장기업들은 2012년말 현재 조선·해운 (75%) 업종에서 가장 많았고, 이어 금융산업(35%), 문화·레저(17%), 비즈니스 서비스(15%), 건설·부동산(10%) 순이었다.

 

12) 수도권 아파트 경매 건수 사상 최대… 가계빚 1500조 육박 한계점에 달해(경향신문)박재현·조미덥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 2013-08-05 22:13:07ㅣ

 

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은 7월 말 현재 수도권 경매 아파트 중 올해 새로 들어온 물건을 의미하는 신건이 8140건으로 통계를 작성한 2000년 이후 사상 최대치였다고 5일 밝혔다.

7월 말까지 신건을 포함한 전체 경매 아파트 물건은 수도권에서만 2만677건이었다. 지금까지 가장 많았던 2000년(2만568건)보다 약 100건 많다.

 

집값 하락과 소득 정체 영향으로 올해 수도권 아파트 경매건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경매 아파트는 2008년 8681건에서 금융위기가 본격화하면서 2009년 1만4639건으로 급증했다. 이후 2010년 1만4432건으로 줄어 안정세를 보이는 듯했지만 2011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섰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계 소득이 정체되고 집값이 계속 떨어져 빚 갚을 능력에 한계에 이르자 원리금 상환을 포기하는 집주인이 늘고 있다는 의미다.

부동산태인 정대홍 팀장은 “매매가가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한 데다 대출 부담을 이기지 못해 경매에 넘겨지는 물건이 늘고 있다”면서 “2003년 카드사태나 2008년 금융위기 당시보다 현 상황이 훨씬 나쁘다”고 말했다.

 

13) 내년 만기 도래하는 주택담보대출100兆 육박(은행권만)

비 은행권 포함하면 200조 원 육박.(조선비즈) 입력 : 2013.08.29 03:01

 

시중 은행의 주택담보 대출 중 내년 말까지 만기가 도래하거나 분할상환 거치 기간이 종료되는 대출금이 총 99조6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시중 은행 주택담보 대출 현황을 파악한 결과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내년 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일시상환 대출금이 63조9000억원, 분할상환 방식 대출 중 원금 상환이 시작되는 대출금이 35조7000억 원으로 각각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을 포함하면 20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감독원은 200조원에 육박하는 주택담보 대출 상환이 1년 6개월 사이에 집중되면 가계부채에 시달리는 가구들이 대출 상환 '쇼크'에 빠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더욱이 “돌려막기” 로 인해 매년 늘어나는 일시상환대출 만기 도래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부분 상환 만기 빼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