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는 원래 공기업이었다. SKT는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자회사였고, KT는 한국전기통신공사였으며, LGU플러스는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였다. 따라서 통신망은 사실 국민의 돈으로 만든 것이며, 국민을 위해 싸고 품질좋은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당연하다. 근데 지금의 통신사들은 어떠한가? 국민 돈으로 만든 통신망에 숟가락만 얹어 장사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담합을 통해 기본료라는 이름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 이것이 과연 올바른 행동인가?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르게 살라고 가르칠 수 있겠는가?
기본료를 왜 내야하나? 통화료만 받아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인데...... TV광고, 마케팅 비용은 아예 처음부터 통신사가 1개의 공기업이었으면, 경쟁한다고 핑계댈 수 없으니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이고, 통신기술 개발 비용은 지금도 속도제한 걸어서 국민을 가지고 노는데, 정말 개발하는데 쓰이는지 믿을 수 없다. 얼마전에도 보이스톡 통화품질 조작하다가 딱 걸렸지. "보이스톡 vpn" 검색하면 나온다. 통신망 구축 및 유지 비용도 그렇다. 미국이랑 비교도 안되는 코딱지만한 땅인데, 통신망 까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갔다고 투자비용을 회수해야 한다고 하는가...... 그러면서 통신비는 미국보다 비싸게 받는다. 미국의 4대 통신사 중 하나인 "T-mobile"은 커버리지가 미국 전체이다. 그 "T-mobile"요금제 중에 "Monthly4G"라는 선불요금제가 있는데, 한달 음성100분, 문자 무제한, 데이터 무제한(5GB까지 빠른속도)에 30달러(3만원)이다. 소득수준까지 생각하면 우리나라보다 싼 것이 맞다.
mVoip도 널리 퍼진 마당에 음성 통화료를 계속 받는 것도 이상하다. 기본료를 없애고 모두 통합해서, 데이터 정액제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자연스럽다. 수돗물을 보면 사용한만큼 수도세 내지~ 싱크대 물값, 화장실 물값, 다용도실 물값 따로 내지 않는다. 하지만 통신을 보면 통신망 하나 가지고 유선(초고속인터넷), 무선(스마트폰)으로 서비스를 나누고 요금을 받는다. 통신세만 받으면 될 것을 유선과 무선으로 나누고, 무선은 또 음성과 데이터로 나누어 각각 따로따로 돈을 받고 있는 것이다.
국민 모두를 위한 통신망이 되야 하지 않겠는가...... 공기업이 있어야 국민 모두가 같은 수준의 복지를 누릴 수 있다. 공기업이 국민 모두를 위한 선택을 하지, 사기업은 그저 돈만 많이 벌면 땡인 것이다. 또 공기업은 5년마다 주인이 바뀔 수 있지만, 사기업은 영원히 개인의 것이다. 이것은 곧 민영화의 문제이기도 하다. 사기업이 나쁜짓을 해도 국민이 주인을 바꾸지 못한다. 자손대대로 세습될 뿐...... 하지만 통신사는 본래 공기업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자. 정부는 무슨짓을 하고 있는가?
현재 통신3사는 사기업이다. 지금까지 요금을 올려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많은 돈은 어디에 쓰는 것일까? 통신3사 주주의 절반이 외국인이라고 한다. 통신사가 벌어들인 천문학적인 돈의 50%가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돈이 대한민국 안에서 돌고 돌아야~ 대한민국이 잘되지 않겠는가...... 외국인이 그렇게 가져간 돈을 우리를 위해 쓰겠는가 말이다. 만약 그 외국이 일본이나 미국이라면 참으로 걱정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통신이라는 분야가 인터넷, 이메일, 휴대폰 통화 같은 국가와 국민의 개인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보안상 국가 정부에서 관리해야만 하는 것이다. 국내 기업 정보와 국민의 돈이 외국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국가정부에서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통신사가 공기업이 된다고해서 부패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독점은 부패하기 마련이니까. 하지만 지금처럼 절대권력을 휘두르며 요금인상으로 폭리를 취하지는 못할 것이다. 명색이 국민을 위한 공기업이기 때문이다. 쓸데없이 광고비, 마케팅비로 빠지는 비용도 없어지겠고 국민의 정보와 돈이 일본이나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일도 막을 수 있겠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나라를 사랑한다. 하루빨리 통신사가 국영화되서 우리 모두가 통신세만 내고 전화, 인터넷, 유선, 무선 구분없이 자유롭게 통신망을 쓸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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