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정국전망과 진보진영의 과제

 

역사적인 2013년 새해가 밝았다.

2013년은 우리 민족사에 영원히 기억될 대전환의 해가 될 것이다.

 

연초부터 한반도 정세에는 급격한 변화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한반도 질서의 지각변동, 정전체제․분단체제의 해체를 예고하고 있다. 또한 대선 이후 민중의 투쟁은 더욱 불붙고 있으며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는 날로 심화되고 있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집권 첫 해부터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며 이명박 정권보다 더 급격히, 더 충격적으로 몰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몰락은 필연적이며 민중의 승리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이다.

 

1.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이미 수세에 빠졌다

 

지난 18대 대선은 사상유례가 없는 막장선거, 온갖 부정의혹으로 점철된 파행선거였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온갖 부정과 편법, 반칙으로 집권에 성공했지만 그들의 앞날은 전혀 밝지 않았다.

 

세계 자본주의는 대공황의 수렁 속에서 몇 년째 허우적거리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경제도 전면적인 위기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북미,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태에 놓여 있다.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정세가 수 개 월 째 지속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세계 자본주의 경제가 대파국의 전야로 치닫고 한반도 전쟁위기가 임계점에 도달한 격변의 전야에 등장한다. 현 정세는 한국 사회의 발전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세계사적 대전환기이다.

 

그러나 “뼈 속까지 친미, 친일”로 가득 찬 박근혜와 새누리당에게 근본적 전환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들은 이미 파산한 대미의존노선, 반북대결정책을 조금도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결국 대결시대의 낡은 이념에 사로잡혀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집권초기부터 안팎의 거센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직면하게 될 첫째 도전은 민생경제의 도전이다.

 

지금 세계 자본주의는 한 마디로 “재정절벽”에 서 있다.

2008년 금융공황 이후 미국을 비롯한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은 국가재정 지출을 끊임없이 확대하여 “세계 경제의 대파국”을 지연시켜 왔다. 수 년 동안 천문학적인 달러가 투여됐지만 경제회복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대부분의 자본주의 정부들이 재정위기에 노출되어 있으며 국가부도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미국 경제가 “재정절벽” 위에서 위험천만한 줄타기를 하는 상황에서 수출중심의 대미의존적 한국 경제가 나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미국이 재정절벽에서 추락하는 그 순간 한국 경제도 동반 추락이 불가피하다.

 

이명박 집권 5년 동안 정부, 금융, 가계를 포함한 국가총부채는 3000조원을 넘어섰고 시대착오적인 “삽질경제”로 부동산 거품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었다. 실질 실업자는 470만 여 명에 달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는 1천만 명을 넘어섰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부동산거품의 붕괴를 한국 경제 추락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으며 이제 부동산거품의 붕괴는 시간문제다. 부동산거품이 붕괴되고 경제공황이 본격화되면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걷잡을 수 없이 파멸의 수렁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될 것이다.

 

박근혜는 “민생대통령”을 주장하며 복지공약을 대거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 같은 박근혜의 사기적 공약들은 집권 초부터 부메랑이 될 가능성이 높다.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 재정지출을 늘이려면 당연히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 그런데 박근혜 복지정책에는 증세계획이 없다. 물론 경기가 좋으면 추가적인 증세정책 없이도 세입을 늘릴 수 있지만 지금 대공황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기업을 도와줘야 할 판이다. 결국 박근혜의 증세 없는 복지정책은 국가부채의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국가재정위기를 가속화할 것이다.

 

박근혜는 집권 초기에 복지공약을 포기하던지 아니면 국가부도를 자초하던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복지공약을 포기하면 급격한 민심이반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국채발행 등을 통해 무리하게 복지공약을 실행하면 결국 국가부도위기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한마디도 이래도 위기, 저래도 위기인 진퇴양난의 형국이다. 과연 박근혜가 이 같은 진퇴양난, 사면초가의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을까? 그럴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둘째 도전은 북미, 남북관계다.

지난 해 북은 두 차례 인공위성을 발사하고 4.15열병식에서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공개하였다. 북은 지난해 미 본토를 타격 할 수 있는 핵능력을 전 세계에 과시하였고 8월 이후 김정은 제1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최후결전태세”에 돌입해 있다.

 

북한은 지난해 말 인공위성 발사를 경축하는 모란봉악단의 공연무대에 <은하 3호>와 <은하 9호>의 모형을 등장시켰다. 북한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 우주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은하 9호> 모형의 공개는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일 회 이상의 인공위성 발사를 추진하려는 북한의 의지를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압박은 올해도 계속될 것이며 압력은 더욱 강해질 것이고 미국이 견디기 힘들 때까지 압력의 도수는 점점 높아질 것이다.

 

지난해부터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긴장상태가 지속되고 있지만 미국은 뾰족한 해결책이 없다. “전략적 인내” 외에 오바마 행정부의 선택지는 없었다. 그러나 북한의 연이은 인공위성 발사로 “전략적 인내”는 이미 총파산했다.

 

지금 북한은 미국과 마지막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전쟁과 평화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탱크처럼 미국을 밀어부치고 있다.

 

연초 구글 슈미츠 회장과 빌 리처드슨이 북한을 방문했다. 백악관은 “부적절한”, “사적인” 방문이라며 평가 절하했지만 오바마 행정부의 유력한 정치인인 빌 리처드슨의 방북을 단지 사적인 것이라고 믿는 순진한 사람들은 많지 않다.

 

또한 오바마는 2기 국무장관으로 존 케리, 국방장관으로 척 헤이글을 지명했다.

 

존 케리는 상원 외교위원장이며 2004년 민주당 대선 후보로 부시와 맞서기도 했다. 당시 존 케리는 부시 행정부의 대북강경정책을 비판하면서 북미 양자 협상을 주장했다. 척 헤이글은 공화당 출신으로 네브라스카주 상원의원을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반대했으며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의 미군철수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인물들이 오바마 2기 외교안보 사령탑에 등장하고 있는 것은 분명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다.

 

지난해부터 북한은 미국에 평화협정 체결을 압박하고 있다. 북한의 압박은 단지 말로만 그치지 않았다. 북한은 실질적인 물리적 행동으로 미국을 압박하고 있으며 북한의 군사적 압력에 의해 지금 정전체제는 폭발 직전에 있다.

 

미국이 북한의 추가적인 조치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평화협정을 수용하는 수밖에 없다. 아니면 전쟁해야 한다. 하지만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로 무장한 핵보유국인 북한과의 전쟁은 미국의 종말과 다름없다. 그렇다고 “전략적 인내”를 지속할 수도 없다. 북한은 추가적인 인공위성 발사를 이미 공언하고 있으며 핵실험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미국은 조만 간에 전면전쟁과 평화협정 중 양단 간에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전면전쟁은 말할 것도 없고 평화협정이 체결되더라도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매우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다. 만일 북미간에 평화협정 논의가 본격화된다면 박근혜는 평양행을 검토하지 않을 수가 없다. 물론 그것은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 만일 박근혜가 평양행을 선택하게 되면 친미보수세력들은 심각한 내분과 갈등에 휩싸이게 될 것이며 새누리당의 지지층들은 이른바 “멘붕”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평양행을 거부하게 되면 미국과 대립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미국과 대립하는 한국 대통령의 운명은 누구보다도 박근혜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암울한 미래가 박근혜와 새누리당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셋째 민심의 도전이다.

 

대선 직후 부정선거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단 수 주만에 재검표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수 십 만 명이 동참했고 연초부터 수 천 여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오고 있다. 대선 직후 노동자들의 자결이 이어지고 있으며 한진중공업 중심으로 노동자투쟁이 각계각층의 지원 속에 불붙고 있다.

 

대선 직후부터 각계각층, 전국각지에서 투쟁의 불길이 솟아오르고 있다. 새정부가 출범도 하기 전에 민중의 저항이 촉발되고 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다. 그만큼 박근혜와 새누리당에 대한 민중의 반감이 크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명박 집권 5년 동안 세대간, 계급간, 지역 간 갈등이 크게 증폭되었다.

 

비록 개표에는 승리했지만 1469만 명의 유권자들은 박근혜의 당선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2340대 젊은층이 반박세력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광범위한 반박근혜, 반새누리 정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과 다름없다. 한 점의 불꽃만 튕겨도 언제든 큰불로 번질 수 있는 발화력을 가지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위기극복은 커녕 위기관리도 쉽지 않은 형편이다. 박근혜는 집권기간 동안 현상유지에만 해도 성공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박근혜 정권은 집권초기부터 심각한 어려움에 빠질 것이다. 이명박 정권 출범 석 달만에 소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대규모 촛불시위가 촉발되었는데 그 기록을 박근혜 정권이 깰지도 모른다.

 

지난 5년 간 이명박 정권의 실정으로 민심은 이미 임계점에 도달해 있다. 만일 문재인이 당선되고 민주당이 집권했다면 민심은 다소 완화되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박근혜의 당선으로 이제 민심의 대폭발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진보진영은 박근혜 집권초기부터 공세적으로 투쟁의 파고를 높여 나가며 광범위한 반박, 반새누리전선을 형성해 민중의 힘으로 진보의 새시대를 활짝 열어 나가야 한다.

 

2. 민주당의 한계는 명확하다

 

이번 대선을 계기로 민주당의 근본적 한계가 전면에 드러났다. 과연 민주당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재집권에 성공할 수 있을까? 대선 이후 민주당의 행태를 놓고 보면 그럴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은 이미 기득권 세력화되었다. 상대적으로 새누리당보다 나을지는 모르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 정치인들도 정치엘리트, 기득권세력에 지나지 않는다.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이 패배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 핵심적인 것은 민주당이 기득권 세력화되어 민중과 괴리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4일 민주당은 새누리당과 합세하여 국회의원 연금이 지급될 수 있는 예산안을 통과시켜 국민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이후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새누리당과 합세하여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이 같은 민주당의 행태는 이미 기득권 세력화되어 버린 민주당의 근본적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또한 계파간 갈등, 분열도 만성화되고 있다.

 

대선 이후 친노와 비노, 주류와 비주류는 서로 패배의 책임을 떠넘기며 당권투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러저러한 대선 평가가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책임지는 사람과 세력은 아무도 없다. 자성의 목소리도 없지 않지만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대선 이후 민주당은 박기춘 원내대표와 문희상 비대위원장을 선출했다. 친노도, 비노도 아니고 주류도, 비주류도 아닌 어정쩡한 지도부를 세운 것이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뼛속까지 바꾸겠다”고 큰 소리를 쳤다. 문희상 비대위원장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 리모델링 수준이 아닌 재창당 수준까지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 민주당 지도부가 과연 그럴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지도부는 큰 소리를 치고 있지만 민주당의 혁신을 기대하는 국민들은 그리 많지 않다.

 

위기일수록 강력한 지도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 파, 저 파의 눈치를 보며 아무런 권한도, 능력도 없는 무능한 지도부를 세워놓고 말로만 혁신을 외치고 있다. 이런 무기력한 비대위 체제에서 “재창당 수준의 혁신”은 커녕 “리모델링”도 언감생심이다.

 

그렇다고 민주당을 혁신할 새로운 세력, 새로운 세대도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이 집권세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뼈를 깎는 혁신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 혁신을 주도해 나갈만한 참신한 인물도, 새로운 세력도 보이지 않는다. 안철수와 시민사회, 진보세력에 손을 내밀고 있지만 설령 이들이 민주당에 합류한다고 해도 민주당 내 기득권 집단들의 “철밥통”을 깨고 과감하고 근본적인 혁신을 밀고 나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그렇다고 과거 386세대와 같은 “젊은 피”의 수혈도 어렵다. 386정치인들도 민주당의 구세력과 다를 바 없이 이미 기득권 세력화되어 버렸다. 일부 개혁적인 인물들도 있지만 당내 입지는 미미한 형편이다.

 

그렇다고 새세대를 수혈하는 것도 쉽지 않다. 386세대의 뒤를 잇는 한총련세대는 주축세력들이 이미 진보당으로 수렴되었고 대부분 진보운동의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20대가 민주당의 “젊은 피”가 될 가능성도 높지 않다. 민주당에 대한 거부감은 20대가 가장 크다.

 

민주당은 주류세력의 기득권화와 세대교체의 실패로 점점 활력을 잃고 노쇠화되고 있다.

 

새누리당조차 이준석, 손수조 등 20대 정치인들을 적극적으로 내세워 “수구꼴통”의 이미지를 바꿔 보려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민주당은 그런 노력조차 눈에 뛰지 않는다. 세대교체의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민주당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노쇠화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민주당의 노쇠화하는 민주당과 젊은 세대와의 간격을 더욱 벌어지게 할 것이다.

 

최근 오마이뉴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국회의원의 80%이상이 민주당을 해체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조차 민주당에 파산선고를 내린 셈이다. 이제 민주당의 재창당(사실상 해체)가 불가피하다.

 

위기에 몰린 민주당은 내심 안철수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지만 과연 안철수가 민주당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지는 확신하기 어렵다. 민주당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진보정의당조차 이제 민주당과의 연대에 소극적인 형편이다.

 

민주당은 혁신에 성공해 집권세력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 물론 민주당이 기득권을 모두 내려놓고 민중을 위한 정당으로 거듭난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미 기득권 세력화되어 버린 민주당에 그런 근본적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3. 이제 진보당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

 

대선 이후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더 급격히, 더 전면적으로 그리고 더 충격적으로 몰락을 길을 걷게 될 것이다. 근본적 한계에 봉착한 민주당도 결국 재창당 혹은 해체의 수순을 밟게 될 것이다.

 

이제 진보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보수양당은 민중 주도의 새로운 시대를 결코 주도해 나갈 수 없다. 진보당이 주도적이고 책임적으로 정국을 직접 담당해 나가야 한다.

 

향후 정세는 진보당의 주도적이고 책임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올해부터 자주통일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미, 남북관계의 근본적 전환은 불가피하다. 물리적 방식이건, 대화의 방식이건 올해 북미관계는 양단 간에 결판이 날 것이며 정전체제, 분단체제의 해체는 필연적이다.

 

새누리당은 물론 민주당도 자주통일시대를 주도해 나갈 수 없다. 아직도 대결시대의 낡은 이념에 포로가 되어있는 친미보수양당은 자주통일시대의 낙오자, 방관자가 될 수밖에 없다. 중세기적인 종북마녀사냥에도 굴하지 않고 자주통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는 진보당만이 자주통일의 시대를 주도해 나갈 수 있다.

 

또한 진보당은 대격변기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조직력과 위기극복능력을 가지고 있다.

지난 해 5월 이른바 부정선거사태 이후 진보당은 파국적 위기상황에 빠졌다. 이 과정에서 비록 일부 세력들이 당을 떠났지만 진보당은 건재했다. 그리고 대선 과정에서 이정희 후보의 맹활약으로 국민의 지지를 상당부분 회복해 냈다.

 

이 같은 진보당의 조직력, 위기극복능력은 대격변의 시대에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진보의 새시대를 주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중 중심의 관점을 철저히 확립해야 한다.

 

현시대는 국민주권시대이다. 이제 민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치인, 정치세력은 결코 생존할 수 없다. 민중 위에 군림하는 세력, 민중은 아랑곳없이 당리당략만 추구하는 세력은 결코 민중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민중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고 민중의 힘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 나가는 민중의 지도자, 민중의 정당만이 민중의 지지를 받을 수 있으며 집권에 성공할 수 있다.

 

진보당이 진정한 민중의 정당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당지도부는 물론 모든 일꾼들과 당원들이 민중 중심의 관점으로 철저히 무장해야 한다. 민중을 하늘처럼 여기고 민중 속에 들어가 민중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민중의 힘으로 새정치를 펼쳐나가야 한다.

 

아울러 정책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진보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진보적 정책이다. 진보정당은 무엇보다 민중의 이해와 요구를 전면적으로 반영한 진보적 정책들을 밀고 나갈 때 민중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진보당은 먼저 정책수립 능력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대중의 정서와 시대의 요구에 맞지 않는 낡은 정책들을 대담하게 뜯어고치고 진보적 민주주의 노선에 기초해 민족과 민중의 이해와 요구를 전면적으로 반영한 다양한 진보적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연구, 개발, 정립해야 한다.

 

특히 민족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분단과 예속의 사슬을 끊지 않고 한국 사회는 단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다. 민족문제의 해결은 한국 사회 진보운동의 선차적인 과제이다. 진보당의 정책들은 민중의 이해와 요구를 일정하게 수렴하고 있지만 여전히 민족문제에 대한 반영은 부족한 형편이다. 따라서 민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는데 더 큰 힘을 기울어야 한다.

 

또한 정책선전사업을 더 활발히 벌여야 한다.

 

지금도 진보당은 민중을 위한 좋은 정책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국민들은 진보당의 정책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정책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정책들을 대중 속에 침투시키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특히 방송과 신문이 모두 보수세력에게 철저히 장악된 조건에서 새롭고 참신한 방법으로 정책선전사업을 활발히 벌여 나가야 한다. 스마트시대의 요구에 맞게 신매체를 적극 활용한 다양한 정책선전사업을 연구, 개발해야 한다.

 

대중정치사업 능력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국민들은 진보당의 정책에 대해서는 일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 진보당의 정책들은 비현실적이라는 왜곡된 인식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아직은 진보당이 자신의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진보정당의 정책수행 능력은 의석수가 아니라 조직된 민중의 힘에서 나온다.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등 민중의 조직된 힘에 의해 진보정당의 정책은 실현된다. 따라서 진보당은 대민정치사업 능력을 더욱 강화해 진보적 정책들은 민중의 것으로 만들고 민중의 힘으로 진보정책들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

 

또한 진보당의 조직력을 강화해야 한다.

 

중앙당부터 규율성있고 전투적인 조직기풍, 활력 있는 생활기풍을 확립해야 한다. 모든 일꾼들이 지도부 중심으로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일사분란한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모두가 민중을 위해 간고분투하고 솔선수범, 이신작칙하는 건전한 생활기풍, 활동기풍을 세워야 한다.

 

분회는 진보당의 뿌리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진보당이 대중 속에 깊이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분회를 강화해야 한다. 분회 모임을 더욱 활성화하고 분회 강화를 당사업의 첫 자리에 놓아야 한다.

 

그리고 5월 사태 이후 비상체제에 있는 당을 하루 빨리 정상화하여 당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다음으로 당의 대중적 기반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대중단체는 진보정당의 기초이자 기둥이다. 대중단체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 진보정당은 결코 힘을 발휘할 수 없다. <민주노총>, <전농>, <한대련> 등 진보적 대중단체와의 결합력을 더욱 높여 당의 대중적 기반을 튼튼히 다져 나가야 한다.

 

또한 연대, 연합사업을 강화하여 전선에서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

역대로 대중투쟁이 약한 선거에서는 진보개혁세력이 어김없이 패배하였다. 이번 대선도 예외는 아니었다. 대선 국면에 대중투쟁이 힘있게 전개되지 못한 것은 무엇보다 전선체가 약했기 때문이다. 큰 규모의 전선체로 <한국진보연대>와 <민중의 힘>이 결성되어 있지만 아직은 제몫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다.

 

진보당은 전선운동의 주체세력이다. 진보당이 전선운동에서 제 역할을 해야 전선체가 강화되고 전선운동이 활성화될 수 있으며 대중투쟁도 활발히 전개할 수 있다. 그리고 전선의 뒷받침이 있어야 진보당의 원내 활동도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진보당은 전선사업을 핵심사업으로 틀어쥐고 전선강화사업을 지속적으로 밀고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실천력과 투쟁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진보정당의 본 정치무대는 원내가 아니라 원외다. 새누리당이 과반수를 점하고 보수양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의회에서 진보당은 결코 힘을 발휘할 수 없다. 진보당이 정국을 주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거리에서의 실천적 주도력을 높여야 한다.

 

당면해서 비정규직 투쟁, 부정선거 진상규명투쟁을 민중의 앞장에서 힘있게 벌여나가면서 정국 주도력을 구축해야 한다. 투쟁 속에서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고 대중의 힘으로 정국을 돌파해 나가야 한다.

 

4. 진보의 시대로 달려나가자

 

이번 대선을 계기로 진보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현시대는 한마디로 국민주권시대다. 국민주권시대는 민중이 주인된 자각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정치의 전면에 등장하는 시대이다. 진보의 시대는 민중의 자발적 진출이 지도와 결합되어 비로소 민중이 역사발전의 주도적 담당자로 등장하는 시대이라고 할 수 있다.

 

민중은 역사발전의 담당자이지만 오직 옳은 지도와 결합될 때만 역사발전의 주도적 담당자가 될 수 있다.

 

지난 5년 동안 민중들은 자발적으로 떨쳐나서 이명박 정권과 치열하게 맞서 싸웠다. 민중들은 헌신적이고 완강하게 투쟁했지만 끝내 결정적 승리를 쟁취하지는 못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지도력이 취약했기 때문이다. 즉 정권교체와 새정치의 열망을 실현할 수 있는 민중의 지도자와 정치세력이 아직 전면에 등장하지 못 했기 때문이다.

 

이제 국민들은 새로운 지도력의 등장을 갈망하고 있다. 나꼼수현상과 안철수현상 그리고 이정희열풍은 새로운 지도력의 등장을 열망하는 민중의 요구를 일정하게 반영하고 있다.

 

이른바 “87년 체제”, 즉 친미보수양당의 낡은 정치질서, 예속적이고 천박한 한국의 자본주의 체제는 이미 해체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제 친미보수정치에서 자주정치, 진보정치로 이행은 불가피하다. 예속적이고 천박한 한국의 자본주의 체제가 진보적 민주주의체제로 이행하는 것은 역사발전의 필연적 과정이다.

 

진보의 시대는 국민주권시대의 높은 단계이며 지도와 대중이 결합되어 새정치 실현의 정치적 동력이 형성되는 민중집권의 시대이다. 즉 민중이 나라의 주인, 사회의 주인으로 전면에 등장하는 시대다.

 

진보의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정당은 오직 진보당뿐이다.

진보당만이 민중을 하늘처럼 내세우고 민중을 위하여 헌신하며 민중과 함께 투쟁하는 정당이기 때문이다. 국민은 아랑곳없이 기득권 유지만에 골몰하고 있는 친미보수정당들은 결코 민중의 지지를 받을 수 없으며 진보의 시대를 주도할 수 없다.

 

이제 진보당을 중심으로 진보세력들은 진보의 시대, 민중집권의 시대를 예비해야 한다.

 

진보당의 지지율은 아직 미미하고 진보역량은 여전히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기다릴 시간도, 여유도, 이유도 없다. 민중은 새정치의 열망을 실현할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을 애타게 요구하고 있으며 이미 정세는 대격변의 전야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진보당은 민중의 기대와 요구에 무조건 부응해야 한다. 진보당은 민중을 위해서 존재하며 오직 민중과 더불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진보세력이 민중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할 때 진보의 시대가 활짝 열릴 수 있다.

 

이제 진보의 열정을 한데 총폭발시켜 자주, 민주, 통일의 시대로 거침없이 달려나가자! 필승의 신념을 안고 진보의 시대로 힘차게 솟구쳐 오르자!<끝>

 

2013년 1월 14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