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희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대표) 변호사가 24일 국회도서관에서 '원자력발전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개혁 및 규제 강화'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 첫 번째 발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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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원자력안전정책 공약도 크게 후퇴됐다."

김영희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대표) 변호사는 24일 국회도서관에서 '원자력발전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개혁 및 규제 강화'를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지난 7월 박근혜 대통령이 산업통상자원부 중심으로 정부의 원전 안전 관리 체계를 재정비하라고 지시했다"며 "원전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독립시키지 않고 산업부 중심의 안전감독을 하겠다는 세계적인 흐름을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며 역사에 대한 반역"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회의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 변호사는 "미국의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독립성의 원칙을 가장 우선시 한다"며 "NRC직원은 피규제 산업에 속한 기업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고 원자력 산업에 대한 어떠한 관계도 없어야 한다"고 말하며 원전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규제기관의 독립성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박근혜 정부 조직개편에서 원안위는 국무총리 소속이지만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남게 됐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안위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독립해 운영해왔었다. 

그러나 독립기구 지위와는 별개로 원자력안전위원장이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격하된 데 대해 원자력 안전·규제 조직(원안위)은 차관급인 반면 이해가 엇갈리는 원자력 진흥 조직(산업통상자원부)은 장관급이라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장은 "대통령의 말은 안전규제를 산업부가 중심으로 하란 것이 아니라 산업부가 기술적 안전관련을 담당하고 원안위가 서포트 하란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산업부가 보안해서 관리감독방안에 사각지대가 없게끔 하라는 말"이었다고 덧붙였다. 

최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원전 품질검증서 및 시험성적서 위조 등으로 검찰 압수수색을 받는 등 원전마피아라는 오명이 따라다니고 있다.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이인희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위원장은 "내 아이가 학교에서 아버지가 한수원에 다닌다고 얘기했더니 '도둑놈의 회사'라고 놀림을 받고 집에 울면서 왔다"고 말하며 한수원의 인사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렴이 결국 안전과도 직결된다"며 "한수원의 일부 상층부가 현장노동자들의 설비를 늘리고 엄청난 현장인력 감축으로 실적과 경제성을 높이는 데만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성도 한국전력기술 노동조합 위원장은 "원자력은 현장에서 숙련된 근로자들의 대응능력이 사고를 막는 경우가 많다"며 노동자들의 노동과정 자체가 안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10년 전에 1인당 매출액이 2억 원이 안됐지만 지금은 1인당 4억 9000만 원 정도로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강제하는 경영평가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오늘 원전 안전 개혁에 관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처음 열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엠비부터 최근까지 공기업은 시장논리로 운영되어 왔다"며 "이번 국감 때 원자력 분야 특히 공기업 시장형 공기업 내려놓고 안전과 공공성 위주로 나아가도록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원자력 분야에서는 올해도 불거진 원전 비리 사태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말 신고리 1, 2호기와 신월성 1, 2호기의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이 터지면서 원전 비리 사태는 더 악화됐다. 

이로 인해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구속되고 전 정권의 실세인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기소되는 등 비리 연루자가 무더기로 기소된 바 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김제남, 부좌현, 오영식, 유승희, 최재천, 홍의락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회공공연구소,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원자력관련 4개 노동조합(한수원노동조합, 한전KPS노동조합, 한국전력기술노동조합, 한전원자력연료노동조합)이 공동 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