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상은 채동욱총장으로 차리더니 상 물리고 나니까 기초노령연금 폐지라는 카드가 올라왔습니다.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2007년도 열린우리당 시절에 만들어져 2008년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시행된 것은 아니었지만 차츰 늘려갔습니다. 그런데 복지에 인색하기만 하던 새누리당과 박근혜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느닷없이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이라는 공약을 내걸고 표몰이에 나섰습니다. 복지에 대한 철학이나 노하우, 시행착오도 겪어보지 못한 새누리당의 표퓰리즘이었습니다. 

약속한 공약은 효과가 없거나 제자리 걸음이고 지키는 것보다 폐기하거나 후퇴하는 것이 훨씬 많으니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행은 이제 거론하기조차 민망합니다. 게다가 이번 경우에는 그 책임을 복지부장관이 지겠다는데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번 노령연금파기 소식을 접하면서 자신의 허물을 덮기 위해 엉뚱한 여론을 조성하고, 본질과는 동떨어진 사안들로 국민의 눈을 가리고, 그 사이에 껄끄러운 문제들를 처리하는 행태가 박근혜정부의 국정운영방식으로 고착화되는 것 같아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재원이 마련되지 못한 복지는 허언일 뿐입니다. 여전히 손대지 못하고 있는 부자감세 철회없이 조세포탈범 몇 명 잡아들이는 것으로 국민들의 분심(忿心)을 누그러뜨리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풀 것인가를 고민해야지, 왜 자꾸 무엇으로 덮을까만 고민합니까?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설득과 진지한 대화. 즉 소통뿐입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는 이런 건 해본적도 없고,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추석연휴가 끝나고 고향을 떠난 자식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내놓은 노령연금파기 소식. 자식입장에서나 부모님 입장에서나 씁쓸한 기분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MB의 747공약, 4대강에 이은 박근혜정부의 공약파기행진. 새누리당 정권은 국민성공시대, 국민행복시대 앞세워 정권을 잡았지만 결국은 사기였고, 대안을 만들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기보다는 반대자들을 이념프레임에 가둬두기 바빴습니다. 달리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참 나쁜 정부죠. 

민주주의가 왜 중요합니까? 이걸 제대로 못하면 경제도 복지도 민생도 죄다 물 건너가기 때문입니다. 박근혜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이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http://t.co/JhzALNEYw6"

정세균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된 새누리 공약의 허구성이네요

꼭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