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의 확실한 정범 박근혜
박은 자신이 내건 복지관련 공약들이 지켜질 수 없는 것임을
빤히 알면서도중환자들과 노인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고의범이다.
박근혜를 사기죄로 옭아 넣을 생각을 해야
고의로 사기죄를 범한 것이다. 사기죄라는 것은 본래 타인을 속여서 자신에게 금전이 들어와야 하는 것인데, 공약만 사기를 친 것이 아니라 총체적 부정행위들 속엔 국민들을 '기망'하는 행위들이 많았다. 그러므로 총체적 사기행각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 결과로 박은 매월 2천만원 가까운 '대통령 월급'을 타먹고 있다. 이렇게 금전적 이득을 부당하게 보고있으므로 사기죄의 확실한 정범이다.
박이 사기죄의 정범임이 확실하니까, 검찰이 박을 상대로 법원에 고소를 해야 원칙이다. 정신이 제대로 들어있는 야당이라면, "예산에서 그 어떤 투쟁도 불사하겠다(민주)"는 맥빠진 소리나 "공약사기로 대권 탈취한 다음에 도망가는 먹튀행위다(심상정)" 등으로 효과도 없을 뒷북이나 치면서 야당노릇 제대로 한다고 자위할 것이 아니라 박을 법적으로 고소할 생각을 해야한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와 '노년유니온' 등 4개 시민단체 는 3월8일 오전, 사기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박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고발한 바있다. 이 고발건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야당들은 알아봐야 하고, 이것이 성사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민단체들이 괜히 이유도 없이 고발했겠는가? 6개월 전에 이미 싹수가 노란 것이 확실하니까 고발한 것이고 오늘 박이 "약속을 못지켜서 죄송하지만 공약파기는 아니다. 상황이 나아지면 모두 지키겠다"는 말이 나온 것 뿐이다. 6개월 전에 할 말을 이제사 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박의 총체적부정 당선 및 하는 짓 모두가 한심하고 가증스러워서도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하는 것 때문에도 더욱 열불이 치민다. 국민들은 박근혜 의자 빼라고 아우성인데 김한길은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국정원만 개혁해 주시면 성은이 망극합니다'식으로 나아가고 있고, 국민들은 박을 사기죄로 일찌감치 고발했는데 김한길은 예산면에서 죽기 살기로 싸우겠다고 헛소리를 하고 있다. 김한길이 이렇게 하면서 몇 회차 대국민 보고라고 하기도 하고 대국민 보고서라는 것을 발간하기도 하는 것은 한심함의 극치를 달리는 것이다.
학생들이 촛불문화제에 나와 했던 말이있다.
"우리가 입학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합격되면 입학이 취소되는데,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부정으로 당선되어 청와대에 부정입학했으면 당연히 취소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얼마나 딱 맞는 말인가. 더불어,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완비했을 뿐 아니라, 그외 절차상의 문제도 널려있는 상황에 '총체적 사기죄 정범'이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가면서 우리 국민들 머리 위에 앉아있다는 것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길거리로 나오는 것이다. 이러한 박에게 뭔가를 잘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부터가 민주당의 크나큰 잘못이다. 첫단추가 잘못 꿰어진 옷이 내내 제대로 단추가 꿰어질 수가 있는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재정적자
금년 1/4분기만 해도 재정적자가 무려 23조원이나 발생했다. 이대로 가면 금년 말엔 100조 가량의 재정적자가 생기게 되고, 이 막대한 적자는 2014년으로 이월되어 내년의 적자와 더불어 더더욱 커질 것이다. 박의 임기응변의 말대로 '상황이 나아지면'이라는 상황은 있을 수 없다. "세일즈외교를 하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며 탈루된 세금을 거둬들여 재원을 마련해 볼 계획"이라고 하지만 분기마다 몇 십억의 재정적자를 내는 사기죄 정범 박이 제아무리 세일즈를 하고 지하경제를 양성화시켜도 재정적자의 1/10도 못채운다.
"대기업들에게 세금을 과하게 물리면 그들의 기업활동에 위축이 있을까봐 안된다"고 박은 딱 잘라 말했다. 그런데, 대기업들에게 세금감면을 해주느라 이제까지 나라 빚도 들어났고 재정적자 폭도 더욱 커진 것인데 박은 이명박근혜 시절의 이명박의 징세정책을 옹호하면서 큰 세금이 나올 수 있는 대기업은 모른체 하고 쥐꼬리 만큼 나올 지하경제니 세일즈외교니 탈루세금이니를 떠들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이 주는 떡은 몰래 받아먹어야 제맛?
세금으로 거둬들이면 나라가 써야 하니까 재벌들이 은근히 뒤로 주는 각종 지원금이 더 탐나서 대기업들에게 여러 혜택을 주는 것인지도 모른다. 대기업들을 뒤로 울궈내는 것은 박근혜가 구국봉사단 시절 최태민과 이미 수도 없이 해본 경력이 있고 더불어 그의 아비의 금고에 '사적으로' 들어오는 돈을 수 없이 목격한 박근혜이기에 정식 세금으로 밝게 거둬들이기 보다는 뒤로 우려내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도 모르는 '자신만을 위한 국정원'에도 마음대로 떼어줘야 그 돈을 받은 국정원이 일베 애들에게도 돈 쓰고 기타 종북타령 좋아하는 노인네들에게 빵이라도 사줄 수 있을테니 말이다. 일베나 그 노인네들이나 얼마나 이쁜 호위병이겠는가.
박근혜는, 어차피 못지킬 걸 알면서 허위공약을 한 것인데, 만일 조금이라도 지킬 의향이 있다면 국민들이 몽땅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말하는 1. 정수장학회 2. 육영재단 3. MBC를 쥐락펴락하는 30%의 지분 4. 부산일보에 대한 100% 지분 등을 몽땅 사회에 환원하고 5. 과거 전두환으로 부터 받은 돈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내놓아도 복지에 대단히 큰 부분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재벌은 이유있어 세금으로는 봐주고, 자기 재산 및 자산은 죽을 때도 가지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여 한 푼이 아까운 박근혜!
언젠가 사회가 바로 잡히면, 1~5번 몽땅 환수시키고 관련자들 재산을 전두환 비자금 환수하듯 모두 환수시키고 사기 대선에 관여한 자 모두 처벌하고 박근혜도 여러가지로 처벌해야 비로소 역사가 바로 설 것이다.
현요한[common s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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