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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첫 예산안] 또 '님티' 현상.. 균형재정 숙제 차기정부로 미뤄

내년 국가채무 515조원·국고채 사상 최대 100조 발행

정부가 균형재정 달성 목표를 2017년 이후로 미뤘다. 골치 아픈 국가채무 문제를 당장 해결하기 보단, 차기 정부의 숙제로 미루고 보자는 '님티'(NIMTEㆍ내 임기만 아니면 돼) 행태가 이번 정권에서도 되풀이 되고 있다. 재정 적자폭이 커지면서 내년도 국고채 발행액은 사상 최대 규모로 100조원에 육박하고, 국민 1인당 국가채무도 사상 처음으로 1,000만원을 돌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