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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통도 공약 미이행,포기했다? 막걸리가게도 아니고 물타기 그만
게시물ID : sisa_44189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유임승차자
추천 : 14
조회수 : 484회
댓글수 : 11개
등록시간 : 2013/09/27 11:36:11
작년 8월 29일(2006년) 전염병에 대해 0세-6세까지 무상(국비, 지방비)으로 접종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지만 예산편성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유시민장관은 담배값인상을 전제로 실시한다고 하는 계획안을 제출하여 국회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출처] 무상예방접종 예산 삭감을 반대하며|작성자 새로움
 
노통이 공약한 수도이전이 성문법 국가인 대한민국이 관습법에 의해 헌재에서 좌설 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통은 행정수도 명칭으로 바꿔 공약이행에 최선을 다해 이룰려고 했다.
(어느 무식한 종편 평론가가가 충청도 표 얻기 위해 그랬다고 했는데, 그 수배 수십배 많은 서울 수도권에서 반발로 인한 표 이탈은 생각안하냐)
 
단임 대통령제 개헌도 마찬가지로 노통이 미국식이나 프랑스식등으로 대통령제를 개헌할려고 했으나 노통이 그렇게 개헌 하면 다음 대통령제부터
적용된다고 말해도 수구세력과 그 좀비들은 노무현이 대통령 또 해 먹을려고 꼼수 부린다고 했지
 
노통은 핵심 대선공약에 대해 실현 시킬려는 의지가 강했고 매번 정부 입법으로 국회를 보낼려고 했다. 그러나 당시 한나라당에 의해 번번히 좌절되었다.
그렇다고 공약미이행에 대해 면죄부는 될수 없지만 실현불가능한 747공약 내세우고 당선되자 마자 선거운동이었다고 급 수정하고, 반드시 할수 있다고 해놓고 대통령되서 현실적인 이유로 못한다고 국민들 니들이 이해하라 이런식으로 하지 않았다.
 
공약포기와 미이행에 대해 맹박기와 끄네공주 같이 도매금 취급되는것 되게 불쾌하다.
 
마지막으로 노통때 매년 민생법안 약 3000여개가 한나라당 발목잡기에 제대로 심의도 거치지 못하고 폐기되었고, 자기들 의견 반영 안되면 12월 31일 임박할때까지 예산안 볼모잡던 무리가 한나라당이었고  그 중심에 박근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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