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30927144808298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27일 "이명박정부에서 부활한 언론통제와 정보정치가 박근혜정부에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서울외신기자클럽과 간담회를 갖고 "우리는 정통성이 없는 정권일수록 언론통제와 정보정치에 의존하게 된다는 사실을 지난 과거 어두웠던 역사를 통해서 익히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 7개월에 대해 "지난 5년 7개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후퇴는 전면적이었고 지속적인 것이었다"며 "국가정보원이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사건은 민주주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헌정유린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 사건은 민주주의 후퇴의 제1막의 마지막 장면이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어떻게 매듭짓느냐에 따라서 민주주의 후퇴가 제1막에서 막을 내릴지 아니면 제2막으로 진행될지가 결정된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이 갈림길에 서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스스로 벽이 됐다"며 "지난 16일 3자회담에서 제가 국민을 대신해 요구한 7개 사항 중 대통령이 수용한 것은 단 한 개도 없었다. 불통은 다음날 '장외투쟁은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겁박으로 이어졌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이것은 대화의 실종을 넘어 민주주의 실종이었다"며 "'나만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태도는 민주주의와는 결코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계속 거짓의 편에 서서 진실을 가로막고 있다"며 "아무런 부끄러움도 없이 국기문란 사건 당사자의 변호인단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치보다도 자당 소속 관련 인사들의 안위가 더 중요했던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대통령과 여당이 이러니, 국정원이 정치의 한 복판에서 활보하는 것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국정원은 이미 정보기관이 아니라 정치조직이 됐다"며 지난 6월 국정원의 2007년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무단 공개를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런 정치적 분위기를 반영하듯 민주주의 퇴행은 사회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 중단, 서울 소재 대학의 국정원 관련 강연회의 장소 대관 취소, 친일·독재 미화 역사교과서 등장 등 현 상황을 소개했다.

그는 채동욱 검찰총장 사태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최근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지시라는 초유의 방식으로,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을 책임져왔던 검찰총장을 무리하게 몰아내려고 했다"며 "문제가 심각한 것은 이 사건의 중심에 청와대와 법무장관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명박정부 당시 발생했던 언론사 간부 성향조사, 대운하 반대교수 및 정부 비판 인사들에 대한 사찰, 방송장악 등을 거론하며 "2012년 국정원의 조직적인 대선개입은 이명박 정부 정보정치의 완결판"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또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후퇴와 관련,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대통령에 당선되더니 당선 후 제일 먼저 한 것이 경제민주화 포기였다"며 "현 정부는 '민생'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하면서 '민생'을 가장 먼저 짓밟고 있는 정부"라고 비난했다.

그는 "흔히들 복지철학의 기초를 말할 때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한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생애주기별 복지공약은 '어린이집부터 노인정까지' 모든 공약이 거짓공약이라는 사실이 하나하나 확인되고 있다"며 "민주당이 야무지게 지적하고 바로 잡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수영 시인의 '푸른 하늘을' 시를 인용해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민주주의는 고통과 희생을 요구한다. 그러나 실패한 민주주의의 역사는 없다"며 "행동하는 양심, 깨어있는 시민이 이길 것이다. 민주주의 행진곡에 쉼표는 있어도 도돌이표는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