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에 기초연금 받으면 인생 잘못 산 것" 복지부 인사의 망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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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김용하 위원장(52)이 27일 오전 KBS 라디오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에 출연, "나이가 들어서 65세가 돼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면 인생을 잘못 사신 겁니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진행자가 "기초연금 제도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행이 같은 방식으로 된다면 '기초연금을 많이 받지 못할 것이다'라는 젊은 네티즌들의 반발도 있던데 그런 측면도 있을까요"라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 불이행으로 노인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나왔다. 시민단체 관계자 등 복지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으로 노후 보장이 어려운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김남희 복지노동팀장(35)은 "비정규직 등 국민연금의 사각지대가 굉장히 넓은데 그걸 그 사람들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49)은 " '1 대 99의 사회'의 부작용을 완화시키기 위해 기초연금을 도입한 건데, 복지 영역에서 시장경쟁의 원리를 적용시킨 것은 주소를 잘못 찾은 말"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논란이 일자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들이 기초연금 적게 받을 걱정을 먼저 할 게 아니라 일단 열심히 살고 노력해서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려고 (노력)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서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6월부터 국민연금재정추계위 3기 위원장을 맡고 있다. 국민연금재정추계위는 5년마다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전망과 운용계획을 짜는 보건복지부 산하 위원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