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재검표와 관련하여서 많은 논란이 있네요.

재검표를 위해서 국민청원과 국회청원을 하고 있죠.

선거소송을 전 선관위 노조위원장 한영수라는 사람이 제기했다고 하는데 이건 재검표를 위한 소송이 아니라

투표지분류기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선거자체가 무효라고 제기하는 건데 재판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재검표는 하지 않습니다.

(역대 선거마다 제기하는 소송이고 분류기는 대법원과 헌재에서도 법적으로 하자 없다고 한 것이니 패쓰~)

 

자 그럼 과연 국민청원과 국회청원으로 재검표가 이루어질수 있는 것인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니 그걸로는 재검표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재검표는 법으로 그 방법을 정해놨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재검표 하라고 해서 재검표 할수 있을까요?

안됩니다.

 

그럼 국회의원이 전원 찬성해서 재검표를 하라고 요구한다면 할 수 있을까요?

안됩니다.

 

그럼 선관위에서 의혹해소를 위해 재검표를 하겠다고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까요?

안됩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재검표를 할 수 있다는 말이냐?!

 

바로 유일한 방법은 선거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재검표는 소송으로만 가능합니다. 법으로 정해놨지요.

청원을 백만명, 천만명 해도 안됩니다. 선거소송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백악관 청원은 말할 것도 없구요.

자 공직선거법을 살펴보죠

(굵은 글씨만 보시면 됩니다.)

 

제222조(선거소송) ①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2.3.7>

제223조(당선소송) ①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

자는 당선인결정일부터 30일이내에 제52조제1항·제3항 또는 제1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당선인을, 제187

조(대통령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제1항·제2항, 제188조(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제1항 내지 제4항, 제189조(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또는 제194조(당선인의 재결정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의 재배분)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그 당선인을 결정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국회의장을, 국회의원선거에 있

어서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각각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224조(선거무효의 판결 등) 소청이나 소장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은 선거쟁송에 있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

결한다.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선거소송 기일이 4일까지 밖에 남지 않았단 겁니다.

1월 19일이 되면 법적 소송기한이 지나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재검표는 할 수가 없죠.

재검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서두르셔야 합니다.

 

먼저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하고 그걸로 재검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많은 변동이 있다면

선거의 효력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니 그걸 가지고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해야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절차가 이루어지죠

 

잠깐 여기서 국민청원을 주도한 분들이 왜 재검표를 위해 선거소송을 제기하지 않는거지?

이런 사실을 모르는걸까? 시한도 얼마 안남았는데 왜 소송제기하지 않지? 라는 의문이 들지 않으시나요?

 

그분들은 정당도 아니고 개인입니다. 개인에게 있어서 어떤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돈입니다.

2002년 한나라당 쪽에서 지지자들의 성화에 못이겨 선거소송을 제기하고 재검표를 요구했죠.

모든 개표소에 대한 재검표를 한것은 아니고 총 250여개의 개표소 중 80여개의 개표소에 대한 것만 표본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수백만표를 개표했지만 수십표의 변동만 있었습니다. 선거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80여개의 개표소에 대한 재검표 비용이 얼마가 들었을까요?

 

6억이 들었습니다.

 

이번 대선때 개표소 252개입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물가상승률까지 고려하면

아무리 작게잡아도 20억, 대략 30억은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비용은 선거소송을 제기한 측에서 부담합니다.

2002년에는 한나라당이 부담했었죠.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677021 = 관련뉴스

 

하지만 솔직히 돈문제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아니라 민주당에서 나서준다면야 30억..

개인에게는 큰돈이지만 정당에게 그리 큰 부담은 아니겠죠.

 

정말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부정선거라고 제기하는 것들을 보면 의혹 수준이지 확실하게 증거가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재검표를 주장하는 분들은 비록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이러한 의혹이 있으니 재검표를 해서 그 의혹을 해소하자 고 말합니다.

재검표를 한다고 해서 그 결과가 뒤바뀌길 기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향후 있을 선거부정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자는 말이다.

음~ 이말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선거소송에서 패소하면 돌아올것을 냉정하게 예상해봅시다.

정말 재검표하고나서 아무 이상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아 아니었네 쏘리 이럼 끝날까요?

 

1. 민주당에 대한 조중동과 새누리당의 원색적인 정치적 비난과 두번 졌다는 지지자들의 패배감

2. 재검표를 반대했던 야권지지층과 찬성했던 지지층 간의 반목과 분열

3.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문재인에 대한 사과요구와 민주당내부에서 제기되는 인적쇄신론 입니다.

 

다른 커뮤니티를 잠깐 소개합니다.

http://mlbpark.donga.com/mbs/articleV.php?mbsC=bullpen&mbsIdx=1735918

문재인 후보가 인증글까지 올린 엠엘비파크입니다. 문재인 지지층이 많기로 유명하죠.

여기 분위기는 우리와 사뭇 다르군요. 여긴 재검표에 찬성하면 일베로 몰아부쳐서 말도 못 꺼냅니다;;;

왜냐하면 일베애들이 바라는 일이거든요. 민주당과 문재인을 한방에 훅 가게 만들 절호의 찬스이니까요.

민주당 또는 문재인 지지자 인척하면서 재검표 찬성 여론몰이 하는거죠.

 

일베 애들을 한번 보죠.

http://www.ilbe.com/626232022 => 재검표를 떡밥이라고 부르면서 민주당에 제발 물어라 물어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새누리도 원합니다. 그럼 새누리도 재검표에 찬성하지 왜 반대하느냐?

지네들도 원하면서 왜 반대한다는건 말도 안된다. 분명 뭔가 부정이 있으니까, 꿀려서 저러는거 아니냐?

 

흐음~? 정말? 잘 생각해 보죠.

 

재검표에 찬성하지 않는건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나중에 민주당이 새누리에게 너네들도 원했지 않냐는 말 들을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민주당쪽에서 재검표 확 물고 들어오길 바라는거죠.

엠엘비파크에서  재검표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 현찰부터 내놓고 이야기 하라 "

 

바로 책임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민주당쪽에 그 책임을 지우지 말고 바로 당신 개인 돈을 들여 소송하고 당신이 책임지라 이말이죠.

하지만 이건 거의 힘든 일이죠. 선거소송이 제기된다면 민주당쪽에서 나서줘야 이루어질겁니다.

개인이 20억이 넘는 돈을 어떻게 감당하나요? 그리고 자신들 좋으라고 소송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만약 누군가가 총대를 메고 선거소송을 제기한다면 민주당에선 울며 겨자먹기로 자신들이 그 소송을 전담하게 될겁니다.

또는 그 소송을 제기한 분께 소 취하를 요구하던가요(아마 이럴 가능성이 더 높겠죠)

이렇게 저렇게 하여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재검표 요청을 받아 들인다 칩시다.

 

여기서 또 한번 과거로 돌아가보죠. 2002년 한나라당 재검표 사건입니다.

2002년 한나라당은 대국민사과를 했지만 들끓는 여론에 못이겨 당대표 서청원이 사퇴를 했고

이회창은 얼마지나지 않아 정계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차기 대권주자 경쟁에서 완전히 밀려난 계기였죠.

 

민주당에 큰문제가 생기는것 말고 다른 문제는 뭘까요? 바로 중도층이 야권에 등을 돌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검표에 반대했던 야권지지자 들조차 회의감에 휩싸이고 대선이후 아물어가던 상처가 다시 터지게 될겁니다.

이분들은 부동층으로 돌아서겠죠. 차마 여권은 지지할 수 없지만 이러한걸 요구한 같은 야권지지자에 대한 실망도 클겁니다.

 

문재인은 전면에 나서지 않을테지만 이러한 선거소송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도 지라고 강요할 것입니다.

왜 방조했느냐 왜 말리지 않았느냐 당신이 책임져라 하면서 정계에서 큰 타격을 받을 겁니다.

그럼 우린 문재인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나마 다행인건 진선미 의원입니다. 그리고 진중권 교수와 재검표를 음모론으로 치부한 시사인 기사와

야권지지자 들 사이에 있는 재검표 반대여론입니다. 우리들 사이에서도 이런 반대의견이 있다는건 건강한 일입니다.

자정작용이 일어나고 있는거죠. 진선미 의원의 요청으로 중앙선관위에서 개표 과정에 대해 시연회를 연다고 하죠

많은 기자들도 부르고 인터넷으로도 생중계도 하구요.

 

재검표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누가 그런거 하라그랬냐 재검표하라그랬지라고 말하지만

진선민의원이 원하는 것은 바로 개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절차에 대해 널리 알리고자 하는

마음에 이러한 일을 한겁니다. 개표절차에 대해 잘 몰라 이런 음모론이 더욱 커지게 된거라 생각해서

야권지지자들의 비난을 온몸으로 받으면서도 그게 옳은 일이라 생각하기에 몸을 던지는 겁니다.

 

정말 훌륭한 의원이죠.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자원입니다.

욕 먹고 싶은 의원이 누가 있습니까.

고양이 목에 방울달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냐구요.

그냥 입다물고 가만히 있어도 진선미 의원을 콕 찝어 뭐라할 사람 없는데도 말이죠.

 

재검표 요구가 사그라들더라도 새누리와 조중동, 일베의 비난은 여전할 겁니다.

대표로 정청래 의원을 막 욕하면 우린 그 반대카드로 진수미 의원을 꺼내는 겁니다.

진수미 의원이 이런걸 반대하면서 이렇게 시연회까지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진중권도 반대했고 진보매체인 시사인에서도 음모론으로 치부하는 기사까지 나갔다

우리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진보진영을 싸잡아 비난하지 마라.

 

새누리당과 조중동은 이 떡밥을 물길 절실히 바랍니다.

새정부가 들어서면 야당의 기세를 꺾어 누르는 계기가 됨은 물론 새정부의 구성에 야당의

비난도 국민적 호응을 얻기 힘들테니 말이죠.

 

재검표를 주장하셨던 분들도 이젠 돌아선 분들 이 많습니다.

당연한 일이고 건강한 현상이라 생각합니다.

 

예전에 유명한 경제학자인 케인즈가 다른 경제학자와의 토론에서 기존 자신이 주장했던 이론에 반하는 내용을 말했습니다.

그때 다른 경제학자들은 득달같이 달려들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당신이 예전에 했던 얘기와는 다르지 않느냐!"

 

캐인즈는 말합니다.

 

"그게 무슨 문제이죠? 비록 제가 주장했다고는 하지만 시대가 변했고 연구결과 제 연구가 잘못되었다는 걸 발견하고 다시 연구해서

내놓은 결론입니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수정한건데 무슨 문제가 된다는 말인가요? 당신들은 당신들이 주장한 내용이

잘못됐다는걸 알면서도 계속 주장하시는 분들입니까?"

 

부족한 사실들로 인해 잘못된 판단을 내릴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알았다면 깨끗하게 인정하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