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은 원하지 않는 질문엔 답변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심지어 법정에서조차 묵비권은 인정된다. 이 대표는 이를 들어 <경향신문>을 마치 공안검사나 되는 양 몰아붙인다. 하지만 개인과 정당은 범주가 다르다. 개인에게는 자신의 양심을 말하지 않을 자유가 있지만, 공당에 그런 자유란 없다. 공당은 대중 앞에서 자신의 정치적 목표와 이념적 성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게 싫다면 정당이 아니라 개인으로 남을 일이다. 외교적 전략으로서 상대 체제를 존중하는 것과 진보정당의 이념적 지향으로서 특정 체제에 대한 견해를 갖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지금 이 대표는 전혀 관계없는 두 사안을 뒤섞어놓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외교적 관계를 위해 체제 비판을 삼가자는 것은 오류다. 외교는 외교, 비판은 비판, 비판하면서 외교할 수 있다. 이 대표의 논변은 범주 오류를 이용한 궤변론법의 모범적 예다. 더구나 민노당은 외교부나 통일부가 아니다. 한 마디로 이 대표의 논리는 허접하다. 아마 본인도 자기 말을 안 믿을 것이다.
김어준
3대 세습에 대한 노코멘트는 정치적으로 적절한 태도라 생각한다. 진보신당도 말한다. 3대세습을 어떻게 비판하지 않을 수 있냐고. 그런데 그런 비판이 대체 정치논평 이상의 무슨 정치적 실효성이 있냐고.
북한을 앞으로도 한반도 이북에 존속할 우리와 대등한 정치적 주체로 완전히 인정하고 통일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면, 그렇게 그들을 완전한 남남으로 본다면 그들의 권력세습을 비판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것보다 쉬운 건 없다.
그러나 북한을 통일의 대상으로 본다면 북한은 우리와 언제 어떻게 재결합할 것인가를 논의해야할 파트너다. 그렇게 북한을 재결합의 대상으로 봐야하는 공당이 북의 구조적 한계만 계속 논평해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이득은 무엇인가?
그런 건 순전히 대남용 제스처다. '우리는 북에 대해서도 비판할 수 있습니다' 하는 일반인, 시사평론가, 개별정치인이야 그런 말을 할 수 있고 그게 옳지만 정당차원에서는 그게 옳기만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
진보신당의 개별당원은 그런 소리를 얼마든지 해도 되지만 진보신당이 당 대 당으로 민노당에 그런 공식논평을 요구하는 건 민노당의 주사파적 멍청함을 강조해 불리한 포지션으로 끌어내리고 자기 지적 우월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정치적 수작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