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적으로 박 당선인은 지난 18대 대선에서 2030세대의 표심을 얻는데 있어, 지난 선거들과 비교해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평가를 받았다. 지상파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 박 당선인 대 민주통합당 문재인 전 대선후보 지지율이 20대 33.7%대 65.8%, 30대 33.1%대 66.5%였던 것을 감안할 때, 박 당선인이 30%를 넘게 지지를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남은 과제는 '청년 공약의 원만한 이행'이다. 성공하면 초기 국정운영의 안전성 확보에 2030세대가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지만, 성공하지 못하면 2030 세대의 강력한 무기인 'SNS'라는 공간에서 집중 포화를 맞고 국정의 뿌리도 내리기 전에 흔들릴 수 있다.
박 당선인은 선거때 유세마다 "경제적 능력에 관계없이 공부할 능력과 의지만 있으면 누구든지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소득 분위별 차등 지원에 따른 사실상의 반값등록금 실현을 약속했다. 또 "젊은 인재들이 본인들의 꿈과 끼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스펙에 상관 없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할 것을 공약했다.
이로 인해 공약집에는 ▲반값등록금과 대학기숙사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 사회 구현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지방대학 발전사업 추진 및 지역대학 출신 채용할당제 도입 ▲고졸 취업중심 교육체제 강화 ▲청년창업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재 박 당선인이 인수위원회에 설치한 청년특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반값등록금' 정책이다. 김상민 청년특위 위원장은 박근혜 당선인의 반값등록금 정책에 대한 의지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그는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박근혜 당선인은 인수위 첫 발표에 청년특위를 포함시켰고, 한 발 더 나아가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새해예산도 2조7,750억원을 반영시켰다"며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전년대비 1조250억원이 증액, 반영되면서 박 당선인의 청년공약 실천 의지가 확실하게 증명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실제 박근혜 당선인의 반값등록금 공약과 관련해서는 예산뿐 아니라 윤곽까지 잡혀있다. 선거 기간 그는 '소득 연계 장학금 지원'이라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소득 1-2분위는 전액무상, 소득 3-4분위는 3/4, 소득5-7분위는 반값, 소득 9-10분위는 든든학자금(ICL) 대출 자격 부여를 통해 2014년에는 '실질적 반값 정책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년특위는 반값등록금과 관련한 정책을 인수위에서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면서, '소통기구'와 '청년취업' 등 핵심 과제를 단계별로 실현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현재로서는 반값등록금 외에 나머지 사업들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다. 해외취업프로젝트, 'K-Move' 역시 대선 기간 코이카, 코트라 등과 협의를 모색해 나가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반값등록금은 관련 예산이 나오는 등 구체적으로 진행을 해나가고 있지만 나머지 공약들은 아직 시작하는 단계"라며 "인수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면서 하나하나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초미의 관심을 모았던 인수위원회 1차 인선에서 국민대통합위원회와 청년특별위원회 등 두 개의 특별위원회 설치와 한광옥, 김상민 위원장 선임을 발표했다. 직접 밑그림을 그린 인수위 인선에 이들 특위를 설치하고, 특별히 처음 발표한 이유를 두고 "각별한 애정과 의지를 부각하기 위함"이라는 상징적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결국 청년특위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2030 세대에 대한 공약 이행의 '교두보'이자,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청년 정책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청년특위는 출범과 동시에 벌써부터 내홍을 겪고 있다. 최근 김 위원장이 자신의 9급 비서로 활동했던 정현호(26) 전 한양대 총학생회장과 같은 교회에 다녔던 이종식(35) 전 채널A 기자를 청년위원으로 선임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특혜시비'가 일었다.
여기에 2008년 서울시의원 재직 당시 금품을 받은 사건에 연루돼 벌금형을 받은 하지원 청년위원,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 시정 명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네오위즈게임즈 대표 윤상규 청년위원 등도 도마에 올랐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이들에 대해 자신이 추천했다고 알려진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특혜 의혹을 부인하고 있으며, "이들 모두 과거 활동을 토대로 선임됐을 뿐이고 같은 교회에 다녔었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이뿐 아니라 일각에서는 공공기관 일자리 지원이나 K-Move 정책의 경우 이명박 정부에서 하다 사실상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청년인턴제'나 '글로벌인재양성 프로젝트'와 차별성을 찾기 힘들다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0&oid=079&aid=0002429359 일각에선 보수화 경향이 강해졌다며 20대가 변했다고 한다. 그러나 변한 건 20대가 아니라 그들이 처한 환경이다. 이들의 보수화는 환경에 적응하느라 생성된 부산물에 가깝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신규시민' 20대=87년 6월 29일 노태우 민주정의당 대통령 후보가 민주화와 직선제 개헌 요구를 받아들여 '6·29 선언'을 발표했다. 이 선언을 전후해 태어난 이들은 현재 20대 여론을 좌우하는 주축을 이루고 있다. 독재와 권위주의를 체험하지 않은 민주시민의 첫 세대.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는 이들을 '신규시민(New Generation)'이라고 부른다.
20대는 386세대의 민주화운동처럼 함께 겪은 정치적 사건이 없다. 세대가 공유할 이념적 '배경'이 없다보니 이들에게 들어맞는 이념적 용어를 찾기도 어렵다. 20대의 생각은 50∼60대의 '보수적' 사고나 30∼40대의 '진보적' 사고와 다르다. 박 대표는 "젊을수록 진보적이란 가정에 애초부터 과장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20대는 가장 현실적인 세대다. 막연한 이념이나 정치적 이상보다 현실생활을 중시한다. 서울대 안병직 명예교수는 "대한민국 20대가 원하는 건 현실의 안정, 곧 자유민주주의 체제 유지와 경제적 번영"이라고 진단했다.
안철수 의원의 대변인을 지낸 유민영 에이케이스 대표컨설턴트는 20대를 '현실적일 수밖에 없는' 세대라고 표현했다. 유 대표는 "경제성장의 혜택을 향유하고 권위주의에 맞서 습득한 반발적 진취성을 진보로 귀결시킨 386세대와 지금의 20대는 전혀 다르다. 저성장시대의 직격탄을 맞아 미래는 불투명하고 유동성이 심하다"고 했다.
◇현실에 기반한 안보관=정치적 정체성은 확고하지 않은데 취업 등 현실적 고민은 커지다보니 정치를 바라볼 때 개별 사안을 놓고 판단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현실에 뿌리를 둔 가치판단은 20대의 안보관에도 영향을 미쳤다. 교과서에 나오는 자주·평화·통일의 세 가지 개념 중 20대에게 가장 현실적 위협이 된 것은 평화, 곧 안보다. 특히 국방의 의무를 지는 20대 남성들에게 안보는 취업이나 학점만큼 현실적인 문제다.
20대가 안보 이슈를 피부로 느낀 첫 사건은 2010년 11월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이었다. 사회적 논란이 불거진 천안함 사태와 달리 연평도 포격은 북한 도발로 명백히 확인된 첫 사례였다. 이후 북한의 3대 세습, 핵실험, 개성공단 폐쇄 등 일련의 상황이 20대의 불안을 더 자극했다. 이석기 의원 사태 이후의 여론조사에서 20대가 '보수화'에 가까운 반응을 보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윤희웅 수석전문위원은 "연평도 포격이 20대에게 안보가 현실임을 각인시켰다면 이석기 의원 사태는 이들의 안보 의식을 강화시키는 사건이었다"고 분석했다.
◇20대, 한국 정치의 거울=여론조사에서 20대는 보수 성향을 드러내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20대의 보수화'로 지칭하는 데 조심스러워한다. 특정 사건에 결부돼 실시되는 여론조사상의 변화가 거시적으로 유효한지 더 두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윤희웅 위원은 '탈진보'란 표현이 더 적합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대다수 20대는 여전히 정서적으로 보수에 거부감을 갖고 있다"며 "세대를 아우르는 보수화를 논하기엔 아직 근거가 불충분하지만 진보 경향은 뚜렷이 약화됐다"고 말했다. 또 "20대는 무엇에 찬성하기보다 반대함으로써 생각을 표출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수를 지지한다기보다 진보에 대한 실망과 반감을 보수적 성향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20대는 '한국 정치의 거울'이다. 진보도 보수도 아닌, 가장 현실적인 이들을 통해 우리 정치의 현주소를 파악할 수 있다. 20대가 안보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20대에 투영된 한국 정치의 민낯 중 하나다. 박상훈 대표는 "자신이 옹호하는 가치나 이념을 잘 설명하지 못하고 탈진보 또는 탈보수하는 것은 20대의 잘못이 아니다. 우리 사회와 정치가 20대의 시민적 상상력을 풍부하게 일궈주지 못했음을 보수와 진보 모두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30928040006894 가장 정의롭고 사색에 넘쳐야할 2.30대가 썩어가고 있네요
지난 대선은 정말 사실 총체적인 개판이였습니다
애초 노인들이야 그렇다쳐도 청년층들까지 셋중하나는 ㅂㄱㄴ를 뽑았다는거죠
문제는 이 패턴이 노인층들과 비슷한 패턴이 되었다는겁니다
명분과 정의 철학이 없이 단지 반값등록금과 청년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공약
그게 어떤 식으로 되는지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보다 공약 자체에 표심이 움직였다는거죠
모든 노인 20만원 연금 집값올려준다 공약이랑 다를게 없는거죠
이런 저성장 불확실한 미래의 진짜 원인은 부패이고 도태죠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기면 발휘할수있는 공정한 시스템 부패를 막을수 있는 시민정의가 열쇠인거죠
한비자는 나라가 어지러운것은 법이 제대로 기능못하고 위의 부패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합니다
현재 불확실한 미래 저성장등은 그게 기능을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즉 우리가 실용적이 될수록 점점더 불확실한 미래 쇠퇴만 남는다는거죠
민주주의의 필수가 시민들의 정부감시가 가장중요하죠 근데 이게 망가졌다는 거죠 노인들이야 생각이 굳어서 그렇다 쳐도 2.30대가 이런 움직임을 보인다는건 나라가 자정작용이 상실됐다는거죠... 앞으로 정말 미래가 힘들어질듯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미래가 일베일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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