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1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합의하기 위한 원내 수석부대표간 회담에서 쌍용자동차 국정조사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15일 오후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민주통합당이 쌍용차 국정조사를 합의하지 않으면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하겠다”고 배수진을 쳤다며 “의사일정을 볼모로 국정조사를 연계시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쌍용차 문제와 관련해 국회에서 청문회와 국정감사로 충분히 소명됐다고 생각한다”며 “쌍용차 노사도 고통분담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 무급휴직자 455명을 전원 복직시키는 등 자신들의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고 말해 쌍용차 국정조사가 내정간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그는 “개인 회사에 대한 국정조사는 헌정사상 단 한번도 없었다. 국정조사가 기업 신뢰도 하락으로 그리고 판매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민주당은 더 이상 쌍용차 문제를 정치이슈화의 불쏘시개로 활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선거 때는 국정조사 제기, 선거 끝나니 돌변
새누리당,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다르다”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국정조사를 찬성하고 있다는 지적에, 이 원내대변인은 “오늘(15일) 원내대표가 김 의원과 이야기할 것이다. 선거 때는 국정조사를 받자고 한 건 맞지만 그때와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현재는 무급휴직자 455명이 복직됐다. 노사도 국정조사를 하지 말라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쌍용차 국정조사 반대 입장이 당론이냐는 질문에도 그는 “그렇다. 당론을 정하는 과정은 없지만 우리 당은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당내 국정조사 찬성 입장에 대한 진화에 나설 것으로 본인다.

쌍용차 노조가 2개이며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는 회사와 합의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그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가르키며) 머리 색깔이 어떤가 나한테 물어보라. 염색하는 게 좋은지 안 하는 게 좋은지”라고 말했다. 쌍용차 지부의 입장은 물어보나 마나라는 뜻인 것이다.

23명의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고공농성에 돌입하는 등 사회적으로 국정조사에 대한 요구가 있었던 것이며,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나는 질문에는 “이건 회사에 대한 국정조사다. 국회가 모든 회사의 문제를 다 해결해줄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http://www.redian.org/archive/48818

쌍용차 무급휴직자 전원복직
국정조사 회피하려는 꼼수 의혹

By 장여진  /   2013년 1월 10일, 5:35 PM  

쌍용자동차가 무급휴직자 455명 전원에 대해 복직을 추진하기로 했다. 오는 3월 1일부로 전원복직 인사 발령을 냈다.

쌍용차 노사는 10일 평택공장에서 이유일 대표이사와 김규한 쌍용자동차 기업노조 위원장이 무급휴직자 복직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정리해고자와 희망퇴직자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쌍용자동차 국정조사가 가시화되자 그를 회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측은 이번에 무급휴직자 전원에 대해 합의한 기업노조가 아닌, 정리해고자 등으로 이루어진 민주노총 쌍용자동차 지부와는 그 어떤 교섭도 없었다. 문기주 해고자는 기업노조와 사측의 교섭결과에 대해 트윗터를 통해 “국정조사를 흐리게 하려는 의도인 것 같다”고 제기했다.

작년 6월 무급휴직자들의 기자회견(사진=심상정의원실)

또한 당초 쌍용차 사측은 한상균 지부장 시절에 합의했던 무급휴직자 복직에 대해 그 시기를 한참이나 지난 4년만에 이행한 것으로 미루고 미루던 무급휴직자의 전원 복직을 국정조사와 맞바꾸려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특히 쌍용자동차노조의 김규한 위원장은 이번 전원복직과 관련해 “쌍용자동차 전체 노동자들의 내부적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고, 또한 M&M(인도 마힌드라 그룹)의 실질적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했다. 이제는 사회적 약속을 노사가 실천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합의를 이끌어 냈다”라며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문제도 노사 의견을 배제한 채 진행된다면 또 다른 내부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해 국정조사에 대한 반대 의견을 피력해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쌍용차 기업노조와 사측의 이같은 합의에 대해 쌍용차지부 이창근 기획실장은 “진작에 지켜져야 할 약속이 매우 늦게 이행되는 것은 유감이지만, 무급휴직자들에게 숨통을 틔워줬다는 것에 전적으로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국정조사 임박 시점에 나온 것이라 싸용자동차 진실규명과 해고자 문제를 분리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있어보인다”고 지적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455명 무급휴직자 복직을 합의한 대상은 사측과 "기업노조"입니다. 민주노총 산하 쌍용차 지부와는 어떤 합의 내용도 없습니다. 따라서 해고노동자에 대한 어떤 논의도 없었고, 국정조사에 대한 여당의 입장도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애당초 약속 이행의 문제를 두고 노무현 탓이니 어쩌니 하는 것도 웃기지만, 원죄를 들춰내기 전에 사태를 방치한 책임도 크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해고는 살인이다! 정리해고 철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