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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관, 폭탄 돌리기...박근혜 복지공약 불가능"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과 정치쇄신특위 위원을 역임한바 있는 이상돈 전 중앙대 교수가 박근혜 정부 인사 난맥은 청와대 참모가 대통령과 내각 사이에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상돈 전 교수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참모는 대통령과 내각을 의사소통하는 연결 고리가 돼서 그것을 대통령한테 정확히 전달을 하고 소통화 시켜야만 한다. 만일에 대통령의 견해와 주무장관의 견해가 좀 다르면 조정되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교수는 "진영 장관의 말이 다 진실이라면 현재의 청와대 참모들이 장관, 즉 내각에 군림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뉘앙스를 느끼게 된다"며 "썩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고 진단했다.
 
이상돈 전 교수는 사퇴 과정에 대해 “이유가 무엇이든간에 각료급 인사가 진정한 뜻으로 사표를 내면 그냥 수리하는 게 옳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한 사표를 수리할 때는 혹시 있을 수 있는 정부에 대한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조용하게 처리해야 하는 게 일종의 상식”이라면서 “사표 수리를 보류하고 반려해서 오히려 논란을 키우고 그것을 해명을 하기 위해서 더 문제를 악화시키는 것 같다. 굉장히 정치적으로 미숙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동에 반대하는 것이 양심에 어긋난다는 진영 장관에 대해서도 “그런 표현은 제가 볼 때 부적절하다. 장관이 떠날 때는 조용하게 떠나는 것이지 그렇게 폭탄을 갖다가 저쪽에 던지고 떠나는 경우도 들어본 적이 별로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상돈 전 교수는 청와대가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정황에 대해서는 국정감사와 야당의 공세를 의식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추론했다. 이 전 교수는 “진영 장관이 책임지고 있었고 주무장관이니까 진영 장관이 이것을 방어해서 해명하고 야당에 공격에 대처하지 않으면 사실 그 역할을 할 사람이 없다. 그런 게 아니겠는가 싶다”라고 해석했다.
 
한편 이 전 교수는 논란의 원인이 된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 문제에 대해서는 “발표한 다음에 나중에 알았지만 솔직히 이 공약은 지키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박근혜 측이 대선에서 내세운) 많은 복지공약이 우리나라의 재정여건 또 세계의 경제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가 급박하게 일반적 복지를 이렇게 확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