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복지 공약이 현재의 재정 여건으로는 도저히 지켜질 수 없다는 것이 기정사실화됐다. 임기 중 재정 로드맵인 '공약가계부'의 이행도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세금을 더 거둬 공약을 지켜야 할지, 세금을 건드리지 않고 공약을 축소해야 할지를 놓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증세'와 '복지 축소'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복지 축소가 답이라고 밝혔다. 특히 빈곤층의 복지는 확대하되 보편적인 무상복지는 줄여야 한다고 했다. 지하경제 양성화 등 정부가 진행 중인 세원(稅源) 확대 방안의 효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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