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media.daum.net/politics/all/newsview?newsid=20130930213108070

정부가 지방재정 파탄에도 불구하고 새마을운동사업에 쏟아부은 예산만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현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새마을운동 지원사업 예산은 총 75억8000만원이었다. 새마을시범단지 가꾸기 사업을 위해 경상북도에 67억원을 교부했다.

새마을견학시설 및 DB 구축을 위해 새마을운동중앙회에 8억원을 자본보조(100%)하는 외에 새마을운동 지원 운영과 관리를 위한 집행액은 8000만원으로 집계됐다.

현재 안행부가 시행하고 있는 새마을시범단지 가꾸기 사업은 총 3개사업이다. 3개 사업예산의 총액이 985억원으로 1000억원에 육박하는 예산이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편성·집행되고 있다.

문제는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상황은 고려치 않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되는 사업내용에 있다며 김 의원은 전했다.

실제로 792억원의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경상북도의 재정자립도는 단 22.1%에 불과(구미시 42%)한 것으로 나타났다. 78억원의 문성마을 새마을운동 체험공원 조성사업을 실시하는 포항의 재정자립도는 39.2%, 신도마을 체험 및 교육시설 조성사업을 실시하는 청도군은 11.6%의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다.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여하고 있지만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매년 이월처리 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경상북도는 2011년과 지난해에 교부받은 117억원 중 단 9억1900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107억8000만원을 이월함으로서 실 집행율이 13.7%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10%밖에 되지 않는 지자체까지 마구잡이식으로 참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 지원사업으로 인해 지급된 예산조차 제때 쓰이지 않아 실제 예산집행율은 10%에 불과해 재정건전성을 크게 악화시키고 있다"며 "전면적인 사업재조정을 통해 예산축소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