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이 대학등록금 폭동시켰나~ 고찰을 해보자

등록금 인상률은 1990년대부터 크게 오르기 시작했다. 교육과학기술부 자료에 따르면 80년대 초반까지 연간 100만원을 밑돌던 사립대 등록금은 1989년을 노태우 정부 시절 사립대 등록금 자율화 조치가 내려진 해를 기점으로 급등하기 시작해 1995년 323만원까지 치솟았다. 연도별로 보면 1990년 12.7%, 1991년 15.1%, 1992년 14.4%, 1993년 16.8%, 1994년 13.6%, 1995년 13.8%, 1996년 14.7% 등 7년 연속 10% 이상 인상되어 짧은기간동안 가장 많이 올랐다.

1996년 김영삼 정부가 대학 설립 기준을 크게 완화하면서 10년간 80여개 대학이 들어섰다.

 김대중 정부 말기인 2002년엔 국·공립대도 등록금 자율화 대상이 됐다. 

노태우 정권 당시 사립대학 등록금 자율화

김영삼 정권 대학 규제 완화

김대중 국립대 등록금 자율화

노무현 자율화 정책

인상률이 노태우 김영삼때까지 두자리수였고 김대중때부터 한자리수였다

또 문제는 사학재단의 비리와 공정하지 않은 업무로 노무현이 당시 사학법 개정으로 투명한

사학재단 활동을 위해 법개정할려했다

당시 과반의석이였던 열린우리당이 날치기 통과하자 한나라당이 했던거 보여줄까?

어디 미디어법 날치기 까는거랑 비슷한거 같다?

참고로 노무현 한나라당 소수정당이였지만 참고 넘어가줬다 사실상 개정안해줬다

이명박 정권때 무슨일이 일어났나 보자

대학의 부실 재정문제와 적립금, 과도한 등록금 책정 문제가 불거지자 감사원은 8월부터 역대 최대 인원인 200여명을 투입하여 전면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21] 감사원은 "사학에 대한 실질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교육과학기술부와 합동으로 하되, 민간 전문가도 참여시킬 것"이라며 "등록금 산정이나 지출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2] 2011년 7월 이루어진 예비 조사에서 감사원은 사립대에 대해 “불필요한 지출 예산을 줄이고, 등록금 이외의 수입원을 늘리면 현재 등록금 881만원의 32.4% 286만원을 줄일 수 있다”고 통보했다.^[23]

자 우리 박근혜씨는 이번 토론에서도 사학법 개정에 회의 적이였다

최근 일어난 기사를 보자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01/h201301090234312195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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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글 재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