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media.daum.net/foreign/others/newsview?newsid=20131002172517107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 시행을 둘러싼 정치권 이견으로 17년 만에 미국 정부 기능이 일부 마비되는 상황에 빠졌지만 오바마케어 시행 토대가 될 건강보험거래소는 예정대로 1일 문을 열었다.

일 단 출발이 좋다. 건강보험거래소가 문을 연 첫날 보험 가입에 대한 고객들 문의가 폭주하면서 전산이 다운됐다. 오바마케어 뉴욕 보험거래소 웹사이트는 개장한 지 2시간 만에 뉴요커 200만명이 한꺼번에 접속하면서 과부하가 걸려 전산 시스템이 다운됐다.

뉴 욕 외 지역에서도 연방정부 관리들이 "놀라울 정도"라고 말할 만큼 보험료와 보험 가입을 문의하기 위한 접속량이 폭주하는 등 건강보험거래소는 성공적인 출발을 했다. 캐서린 세빌리우스 미국 보건부 장관은 "전산 장애가 발생할 정도로 접속이 폭주하는 것은 (오바마케어 성공을 위해) 좋은 징조"라며 반겼다.

"국민 대다수가 오바마케어 시행을 반대하기 때문에 오바마케어 시행 1년 유예를 2014년 예산안 통과 전제조건으로 삼았다"는 공화당 주장이 무색할 만큼 국민 호응이 좋은 셈이다. 정부 폐쇄에 들어간 1일 미국 퀴니팩대가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중 72%가 오바마케어를 예산안 통과와 연계한 공화당에 반대 의견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연방정부는 현재 4800만명으로 추정되는 무보험자 중 700만명 이상이 내년까지 건강보험거래소를 통해 건강보험을 사들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강보험거래소는 내년 3월 31일까지 운영되고 이때까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자는 벌금(성인 95달러)을 내야 한다. 내년 3월까지 의료보험을 구매하지 않은 무보험자는 2015년 1월 다시 건강보험거래소가 개설되면 그때 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무보험자에 대한 벌금은 2015년 325달러, 2016년 625달러 등 해가 바뀔수록 큰 폭으로 늘어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최대 역점 사업인 오바마케어 건강보험거래소는 민간 보험회사들 의료보험 상품을 한데 모아놓은 보험 양판점으로, 고객들이 보험상품을 비교한 뒤 구매할 수 있는 시장이다. 오바마케어 핵심은 모든 국민을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시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