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media.daum.net/society/media/newsview?newsid=20131003200009284

언론정보학회·PD연합회 세미나
4년전 방영 '무릎팍' 안철수편 징계
추적60분 '공무원 간첩' 제재 논의
"재판중 영향" 모호한 규정 들며
정권 비판적 프로 표적심의 지적
"아이템 선정 부담…언론자유 위축"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가 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박근혜 정부가 불편해할 만한 프로그램들이 잇따라 제재 선상에 오르면서 정치적 편향성과 표현의 자유 침해가 심해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한국언론정보학회와 한국피디연합회는 3일 서울 태평로 한국언론회관에서 '방송 심의, 표적과 과잉으로 얼룩지다'라는 제목의 공동 세미나를 열었다. 2008년 광우병 논란을 다룬 <문화방송>(MBC) <피디수첩>, 2011년 천안함 사건을 다룬 <한국방송>(KBS) <추적60분>이 중징계를 받은 상황이 재연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최근 예능 프로그램인 문화방송 <무릎팍도사>(사진 왼쪽)가 '군 입대 때 아내도 몰랐다'는 안철수 의원의 거짓말을 방송했다는 이유로 4년이나 지나 징계인 권고 처분을 받았다. 국정원의 무리한 수사를 취재한 한국방송의 <추적60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편(오른쪽)은 방통심의위 산하 특위 차원에서 법정제재 의견이 나와, 전체회의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제재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비에스>(CBS) 라디오의 <김현정의 뉴스쇼>도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이 나와 국정원이 문제삼는 '5월 합정동 모임'에 간 적이 없다는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제재가 논의되고 있다.

세미나 참여자들은 '6(여당 추천 위원) 대 3(야당 추천 위원)' 구조의 방통심의위에서 공정성·객관성을 핑계로 삼아 정권의 입맛에 맞춘 '정치 심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박건식 문화방송 피디협회장은 '정치 심의' 논란에서 빠지지 않는 방송심의규정 9조(공정성)는 추적60분이나 피디수첩 같은 탐사보도 프로그램에 이중의 검열 장치라고 밝혔다. 방송사 내부에서는 비보도 프로그램으로 취급돼 사전 심의를 받는데, 방통심의위에서는 보도 프로그램으로서 심의를 받는다는 것이다. 최근 문제가 된 <추적60분> 프로그램도 사내 사전 심의에서 불방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을 다룰 때에는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해서는 안 된다'는 방송심의규정 11조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 역시 추적60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편에 대한 제재 근거로 거론되는 조항이다. 박 피디는 "'방송이 재판에 영향을 끼친다'는 인식에 논리적·역사적 근거나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1991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정부가 특정 소송 사건 보도를 금지하려면 형사사법 시스템의 기능 장애를 가져올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입증이 있어야 한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다고 했다.

또 박 피디는 현재 규정에선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 등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다고 짚었다. 이렇게 허술한 규정으로 사회 고발 프로그램에는 재갈이 물려지는데, 한편에서는 '국정원 댓글 사건'과 '이석기 내란음모 혐의 사건' 등 마찬가지로 재판에 계류된 사건에 대해 엄청난 분량의 보도가 매일 쏟아지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현직 방통심의위원인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방송이 아니라 심의가 도리어 재판에 영향을 준다. 이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예오락 프로그램 심의에 관해 윤성옥 경기대 언론미디어학과 교수는 "<무릎팍도사> 제재 등 최근 방송심의 사건의 본질은 객관성이 아니라 정치 심의가 확장된 것"이라고 봤다. 정치적 쟁점에 대해 공정성·객관성을 들어 언론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방송심의의 가장 큰 문제점인데, 이것이 보도교양 장르를 넘어 연예오락에까지 번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김효진 한국방송 피디(추적60분)는 "심의 때문에 프로그램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논란이 됐다는 이유로 후속 아이템 선정에도 영향을 받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제작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