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분석한 공정위 자료를 보면, 2009년부터 지난 6월까지 공정위가 대기업에 대해 초반에 산정한 과징금의 합계가 3조6779억원이었고, 2차 조정을 거친 뒤 3조3901억원으로 8%가 줄어들었다. 하지만 마지막 과정인 '부과 과징금 조정'에서 40% 이상이 깎여 최종 과징금 합계는 1조8753억원에 그쳤다.

마지막 과정에서 과징금이 절반 이하로 대폭 낮아지는 경우도 다반사다. 올해 초 철강회사들의 냉연·아연 가격 담합 사건에서도 2차 조정 후 동부제철과 포스코강판의 과징금은 4분의 1로 줄었다. 지난달엔 공정위가 대리점에 생막걸리 27억원어치를 밀어내기한 배상면주가에 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해 논란이 됐다. 강제구입 행위에 대해 과징금 최고한도인 '매출액의 1%'를 적용해 2700만원을 산정했다가 '조사협조'와 '3년 연속 단기순이익 적자' 등을 들어 3분의 1로 줄여준 것이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사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경우 2차 조정 금액과정의 50%를 초과해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입법조사처는 "판단 기준이 명시되지 않아 판단 주체인 공정위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가 분석한 해외 사례를 보면, 유럽연합은 사업자가 생존의 위험에 처하고 모든 자산의 가치를 상실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만 기업의 납부 능력을 고려토록 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 내에서 경감 한도를 조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면서 "납부 능력이 없는 적자 기업에 대한 과징금의 경감을 줄이고, 분할납부를 하도록 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5년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가장 많이 경감받은 대기업집단은 SK그룹이었다. 결과적으로 가장 많은 액수가 부과된 곳도 SK그룹이었다. SK그룹 계열사들은 2009년부터 지난 6월까지 가스와 석유 등 가격 담합에 수천억원이 부과됐고, 지난해 계열사 부당지원 문제까지 겹쳐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총 1조195억원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4687억원 경감으로 실제로는 5508억원만 내도록 조정됐다.

과징금 경감액은 현대그룹이 286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동부그룹(2055억원), GS그룹(1966억원), 삼성그룹(1953억원) 순이었다.

당초 과징금 부과액은 SK그룹(1조195억원)에 이어 삼성그룹이 5436억원으로 2위였고, GS그룹(4528억원)과 현대그룹(2588억원), 동부그룹(2588억원)이 뒤를 이었다.

공정거래법 위반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대기업집단은 삼성그룹이었다. 민주당 김기식 의원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08년 이후 올해 8월13일까지 공정거래법 위반 건수는 총 353건인데, 삼성그룹이 48건으로 가장 많았고, SK그룹 45건, 롯데그룹 34건, LG그룹 30건, CJ그룹과 LS그룹 각각 22건 순이었다.

http://m.media.daum.net/m/media/economic/newsview/20131003054406153


그나마 과징금도 해쳐먹은것에 비해 새발의 피인데 거기다가 평균 50프로를 또 깎아줌
이러니 자기들 제품하자에도 배짱이고 심심하면 단합하지 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