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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44350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작왕
추천 : 10
조회수 : 614회
댓글수 : 22개
등록시간 : 2013/10/04 07:45:03
이번 검찰 발표보시고 뭐라 하시는 분들이 절대 다수인데...
살펴보면 이건 검찰이 국정원 엿먹이는거임...
이대로 수사하면 국정원장 남재준 엿됨...
회의록 공개할때 국정원에서는 대통령기록물이 아닌 공공기록물로보고 공개결정 했음...
근데 검찰에서 회으록은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판단함....ㅡ,ㅡ
대통령 기록물이면 국정원은 공개할 권한도 없고,
국정원에서 공개한걸 받은 새누리당 상임위원들도 법을 위반한거임...참고로 민주당은 대통령기록물이라고 회의록 수령을 거부함...
국정원이랑 새누리당은 지금 엿된건데...
뭘 그리 좋아하고 있는건지 모르겄음...??
참고로...
공문서는 일단 최종 결재해서 문서 번호 따기 전까지는 수정 삭제가 자유롭고 효력도 없음
이지원 삭제 불가라는 표현은 결재이후 문서번호 딴이후 삭제 부가라는 소리고...
그리고 사초...어쩌고 하는데...
그 많은 실록 중에서 남아있는 사초 본 사람 있음?
사초는 실록 만들면 불질러 버리는게 일반적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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