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media.daum.net/politics/all/newsview?newsid=2013100418500880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이번 국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어 정치적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4일 오후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과 이만희 전 환경부 장관을 불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전직 대통령' 국감 증인 채택 요구라는 '초강수'를 둔 데에는 4대강 사업을 이번 정기국회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시켜 새누리당에게 정치적 책임을 지우는 것과 함께 NLL대화록 실종 사태로 다소 수세에 몰리고 있는 정국의 주도권을 빼어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근 4대강 이슈를 둘러싼 민주당의 움직임은 이를 뒷받침 한다. 앞서 김한길 대표는 지난 3일 경남 함안군 함안보에 직접 방문해 "보 하류에 있는 주민들이 앞으로 수질이 더 나빠진 물을 마시게 될 것이 걱정"이라며 "문제해결 방안이 보를 다시 없애는 거라면 혈세가 또 쓰여야 한다는 것에 가슴아프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가 '보 철거'라는 용어를 쓴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에는 당내 4대강 불법비리 진상조사위원회가 '4대강 종합정비관련 균형위 상정안건 VIP 사전보고 결과보고' 등 국토교통부 핵심 비밀 내부문서를 입수해 공개하기도 했다.

문서에는 청와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종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4대강 홍보지침을 지시한 정황이 담겼다. 국토부는 수질악화 등 4대강 사업의 부작용 가능성까지 알면서도 4대강 사업을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았다는 검찰의 'NLL 대화록 중간수사 발표' 후 민주당이 수세에 몰리자 '4대강 카드'로 국면전환을 노리고 있다는 관측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전직 대통령을 국감 쟁점으로 부각시켜 정국이슈를 분산시키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송영길 인천시장의 환노위 국감 증인 채택을 요구하는 새누리당에 대한 '맞대응'이라는 분석도 있다. 새누리당 소속 환노위원들은 방화대교 공사현장 상판 붕괴사고, 노량진 수몰사고와 수도권 매립지 문제 등을 다루기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과 송영길 인천시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공세'로 규정, 수용 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때문에 애초에 새누리당이 받기 어려운 '이 전 대통령 증인채택'을 요구, 협의를 진행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외에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 경제 3단체장(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도 국감장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노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국감계획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국감이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여야 합의로 채택된 증인에 대해서는 일주일 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물리적으로 오는 7일이 증인채택의 '마지노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