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매년 상당한 예산을지원받고 있어 수사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4일 경찰청이 박남춘 의원실(민주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청 특수활동비는 총 1220억원이며 이 가운데 810억원(66%)은 국정원 정보비 예산이다. 경찰에 지원된 국정원 정보비는 2008년 865억원, 2009년 838억원, 2010년 818억원, 2011년 801억원, 2012년 810억원으로 5년간 4134억원이다. 정보비는 2008년 이후 매년 감소했다가 대선 등이 치러졌던 지난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필요한 정보·사건 수사와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이고 국정원 정보비는 국정원장이 정보·보안 업무에 관해 18개 부처에 지원하는 예산이다.
정보비를 포함한 특수활동비는 국가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집행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묻지마 예산’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박 의원은 “경찰은 정보비를 통해 국정원으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예산을 통제받고 있기 때문에 수사 독립성을 훼손받을 수 있다”라며 “특수활동비에 대해 사후 결산이 이뤄지도록 국회의 예산심의 권한이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니 국정원이 뭔데 경찰에 활동비를 지급하고 질알이죠?
지네가 무슨 국가예산 맘대로 써도 되는 기관인줄 아나
아주 개막장 짓은 골고루 다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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