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딘 진행 지적에 해명 "참여정부 관계자 수사와 병합하기에는 성격 달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수사와 관련해 검찰은 참여정부가 대화록을 국가기록원에 넘기지 않은 의혹과 별도로 국가정보원과 새누리당의 대화록 유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참여정부에 대해서만 칼날을 겨누고 새누리당의 불법 유출 사건은 수사가 더딘 것 아니냐는 지적에 4일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오늘 국정원 직원을 불러 조사했으며, 유출 수사도 상당히 진척되고 있다"며 "유출사건 관련해서 외부에 노출이 안 돼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의혹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7월 7일 비밀문서인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권한 없이 열람하고 그 내용을 유출한 혐의(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무성,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 등을 고발했다. 이들이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대화록에서 본 것처럼 발언한 것 등이 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또 남재준 국정원장도 국정원이 대화록 전문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공개한 혐의(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로 검찰에 고발돼 있다. 참여정부는 대화록을 국정원에 한 부 보관하도록 하고 다른 한 부는 국가기록원에 넘기지 않고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 '이지원'에 보관하다가 삭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두 대화록의 내용은 일부 다른 것으로 알려졌으며, 새누리당에 유출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대화록은 국정원 보관본으로 의심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발된 새누리당 의원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조사가 다 끝난 다음에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참여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와 불법유출 의혹 사건은 병합해서 하기에는 성격이 다르다"며 "수사결과도 따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정부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가 맡고 있으며, 불법유출 의혹 사건은 같은 지검 공안1부(부장 최성남)에 배당돼 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대화록 수사를 두고 검찰이 참여정부 관계자들과 새누리당 의원 및 국정원에 대한 사법처리에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것인지도 지켜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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