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유치시설 보조금 78% 증액·규제 완화 추진
정부는 지역공약 사업 가운데 수익성이 높은 사업도 민자로 돌려 사업 시행시기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에서 민자유치건설 보조금을 올해 6천523억원에서 1조1천639억원으로 무려 78.4%나 증액했다.
-기사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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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오늘 뉴스 참담하네요.
수익성 높은 사업까지 민자로 돌리고
규제 완화까지, 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 심화될 수밖에 없겠네요.
현실이 이러한데 무상교육, 무상급식으로 왈가왈부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들 주머니에서 더 큰 돈이 빠져나가려 하는데도 무신경한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배짱이나 생각일까요?
어쩌면 생각하기를 귀찮아 하거나 생각하는 게 힘들어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도 말입니다.
사기업에게 규제 완화를 해주면 그만큼 혜택이 늘어나고
민자로 사업을 유치하면 시공에서만 혜택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크고 비교할 수 없이 좋은 일은 그 시설을 이용하면서 내야 할 국민들의 사용요금이라는 사실이죠.
국가에서 시행한다면 당장 시공비를 비롯한 제반 금액을 단기간에 메꾸기는 힘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민들의 이용요금으로 메꾸게 되고 국민들은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기에
국민과 정부 모두에게 좋은 일인데
사업성과 수익성 좋은 사업까지 민자로 돌린다니
대놓고 대기업, 10%도 아닌 1%를 위한 정책으로밖에 안 보이는군요.
수도민영화도 야금야금 알게 모르게 진행되고 있고,
얼마 안 있어서는 한국전력도 부실을 이유-말도 안 되는 산업전기요금은 당연히 쏙 빼놓겠죠-로 민영화를 할 테고요.
공기업을 사기업화 하기는 쉽지만
사기업화된 공기업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기는 힘든 일입니다.
물론 외국에서는 몇몇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정치인과 국민의 정치의식 수준도 한몫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국민들이 피해를 봤는가에 대해 생각해보면 암담합니다.
우리나라의 현실과 앞으로 닥쳐올 미래를 생각해보면 눈 앞에 암막을 치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정부는 국민들을 모두 아나키스트로 만들고 싶은 것일까요?
아니면 웬만한 국민들은 모두 이민을 가고 더 부려먹기 좋게 다문화국가를 만들고
친일파들이 그토록 염원하는 대한민국을 일본인들에게 넘겨주려 하는 것일까,라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되는 요즘이네요.
오늘 뉴스들은 이것보다 더한 일들도 많은데 정말이지 암담합니다.
역사, 정치, 경제, 문화, 의식 무엇 하나 제대로, 조금은 나아지려 하는 모습이 정치 하나로 인해 모든 부분이 어그러지는 현상을 목도하는 현실이 서글프다 못해 막막해지는군요.
하지만 아직 민주주의가 한 세기도 안 지난 지금,
양반 상놈의 논리가 지배했던 구한말과 군부독재에 의해 살아온 어른들의 개념이나 기본 의식이 바뀌기는 힘들고,
중간자적 역할을 하는 중장년층에서 더욱 분발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도기라 생각하고 아직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이른 시간이라 생각하면서
몇백 년을 두고 일궈온 타국의 민주주의와 비교하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너무 못하다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우리의 역사와 시간을 두고 타국의 민주주의가 어떤 시간과 어떤 사건들을 겪고 어떻게 이겨내며 지금의 그러한 민주주의를 일궈냈는지에 대해
생각해보면서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우리의 의식을 벼리기를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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