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공약 후퇴

http://news.nate.com/view/20131006n03113

저출산 공약 줄줄이 후퇴..고위험 임산부 예산도 삭감
- 이언주 "육아·출산 부담 파격적으로 줄여야"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저소득층 가구에 조제분유와 기저귀를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험 임산부 지원 예산 전액 삭감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저출산 극복 지원 공약이 줄줄이 축소, 후퇴하고 있다.

6일 이언주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저소득층 가구의 12개월 영아까지 조제분유 및 기저귀 지원’을 선정, 162억원의 예산을 신청했지만, 정부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당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의 출산장려대책 일환으로 임신과 출산의 부담을 사회가 분담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여성 감동 대한민국 6대 실천과제’ 중 하나였다.

이 의원은 “저소득층 가구에 조제분유 및 기저귀 지원이 전면 백지화된 것은 박근혜 정부에서 서민·복지는 우선순위에서 최하위로 밀려나 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의 또다른 저출산 공약인 ‘고위험 임산부들의 별도 진료에 따른 경비지원’ 예산 100억원도 전액 삭감당했다.

이 의원은 이어 “올해 출산율이 1.1명으로 다시 전 세계 최하위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 출산 기피 현상을 해소하려면 육아와 출산 부담을 파격적으로 줄여주어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저출산 대책 예산을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총사업비가 500억원이 넘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 한다”면서 “올해 4월 기획재정부에 신청했고 조사가 완료되면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