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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스위스에선 최초 발의 이후 18개월 안에 10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국민이 직접 법안을 발의할 수 있다. 발의된 법안에 대해 의회는 대체입법안을 마련할 수도 있지만, 일단 합법적으로 발의된 법안에 대해선 늦어도 2년 안에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 이날 기본소득법 발의를 추진해 온 시민단체 회원들은 베른의 연방의회 의사당 앞마당에 약 800만명의 스위스 인구를 상징하는 5라펜짜리 동전 800만개를 쏟아붓고 발의안 통과를 축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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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례기사
국민발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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