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국 중 29위…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쳐
최근 3년동안 복지지출 비중도 더 낮아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0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 우리나라는 오른쪽에서 두 번째로 전체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하위에 속했다.ⓒ 보건사회연구원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0개국 중 경제규모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29위로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보건사회연구원의 ‘2012 OECD 공표로 본 우리 사회복지지출 특성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2009년 기준 9.4%로 멕시코(8.2%)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사회복지지출 1인 국가는 프랑스(32.1%)였고 덴마크(30.2%)가 그 뒤를 이었다. 독일(27.8%), 이탈리아(27.8%), 영국(24.1%), 일본(22.4%) 등도 모두 20%를 웃돌았다.
OECD 회원국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 평균은 22.1%로 지난 2007년 19.2%보다 약 3%p가량 더 높아졌다. 2012년까지 약 22%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처럼 우리나라 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복지 지출액에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2007~2012년 실질사회복지지출 증가율은 37%로 평균(약 10%)을 웃돌고 회원국 중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위는 호주로 29%였고 최하위는 그리스로 –17%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복지 지출 증가율은 증가 속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OECD는 2010~2012년 우리나라 복지 지출 비중은 9.2%로 2009년보다 오히려 더 낮아졌다고 추정했다.
복지지출 형태를 보면 한국, 멕시코, 아이슬란드, 호주 등은 현금급여보다 현물급여가 더 많았다. 반면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이탈리아 등 상대적으로 복지가 성숙한 나라는 현금급여가 현물급여보다 많았다.
이 밖에 우리나라는 핵가족을 지원하는 가족급여지출 비중이 GDP의 0.8%에 불과해 OECD 국가 중 꼴지였다. 또한 전체 복지 지출 내 노령인구에 대한 지출 비중 역시 OECD 평균(40%)을 크게 밑도는 25% 수준으로 30개국 중 26위에 그쳤다.
한편, 이번 보고서가 인용한 OECD의 '경제위기 이후 사회복지 지출' 통계는 지난달 15일 발표한 것으로 기존 회원국들의 사회복지지출 통계에 2008~2009년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2010~2012년 전망을 덧붙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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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 복지지출 비중 OECD 최하위 수준|작성자 newsbemin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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