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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 방화범 "노 전대통령 증인으로 불러달라"
게시물ID : sisa_4444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방랑신
추천 : 13
조회수 : 418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08/03/14 13:25:57
 
[머니투데이 정영일기자][창경궁 화재사건도 부정..변호인, 정신감정 요청]

숭례문 방화범 채종기(70. 강화군)씨의 첫 공판이 열린 14일 서울중앙지법 423호 법정. 

백발이 성성한 채씨는 두 주먹을 꼭 쥐고 곧게 일어선 채 재판장의 질문에 대답했다. 긴장한 듯 인적사항을 묻는 질문에 본적지를 잘못 말하기도 했다.

채 씨는 증인 신청여부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나만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노무현 전 대통령, 그 분을 모셔다 이야기 듣고 싶다"고 말했다. 숭례문 화재 사건의 동기가 노 전 대통령에게도 있다는 과거의 주장을 반복했다. 

방화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던 토지보상에 대해 그는 "노 전 대통령의 도장이 찍힌 확인서만 받으면 (더 이상 진정서 제출을) 안 하겠다고 했는데도 고충위에서 '도와줄 수 없으니 멋대로 하라'고 말에.."라며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라고 말을 잇지 못했다. 

채 씨는 자신의 강화도 땅이 시가 4억원인데도 수용되는 과정에서 9600만원밖에 보상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다 사회적 이목을 모으기 위해 불을 질렀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 24부 이경춘 부장판사는 "합리적인 재판을 위해 노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옳은 지는 재판부가 판단을 해 불필요한 부분은 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씨는 또 지난 2006년 창경궁 근정전 화재 사건으로 집행유예 형이 확정된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부정했다. "자식들이 사건을 인정하고 빨리 풀려나는 것이 낫다고해 허위로 대답했다"는 것이다. 

이경춘 판사는 변호인에게 "(창경궁 화재사건에서)본인이 스스로 진술을 번복해 재판을 끝내고 석방됐다"며 "전과를 부정하는 재심 사유가 엄격히 제한돼 있다는 것을 변호인은 충분히 피고인에게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채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도덕적 기준과 방화 사건에 대한 확신상태 등을 고려할때 정밀정신 감정을 받고 이를 토대로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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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일기자 bawu@<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

정영일 bawu@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국회에서 코미디하더니 이제 얘까지 코미디를 하는구만요
개그강국이 되겠음 이러다가.
개그계 바짝 긴장해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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