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newsface.kr/news/news_view.htm?news_idx=5142 유 대표는 “재협상론의 문제는 미국쪽이 응해 줘야 재협상을 할 거 아니냐”며 “재재협상을 하기 위해서, 또는 재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한미 FTA 제 24.5조에 있는 조항에 따라서 협정을 종료하겠다고 서면통보를 해야만 재협상이 시작될 것이다”고 폐기 당론을 밝혔다.
유시민 “말만 바꾼게 아니라 견해도 바꾼 것…국민 시각도 변화”
또 이명박 대통령의 ‘말바꾸기’ 비난에 대해 유 대표는 “말만 바꾼 게 아니고 의견을 바꿨다, 견해를 바꾼 것이다”며 “생각이 변하지 않는 가운데 무슨 이익을 위해서나 위기를 모면하려고 말만 바꾼 게 아니고 한미 FTA에 대한 판단을 바꾼 것이다”고 받아쳤다.
유 대표는 “이렇게 된 이유는 국민들도 판단을 많이 바꿨다”며 “여러 가지 시대 상황의 변화나 한미 FTA를 바라보는 일반적인 시각의 변화가 그동안에 국민들 속에서도 있었고 그것이 정치인들로 하여금 판단을 바꾸게 하는 데에도 작용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유 대표는 “저희는 견해를 바꾼 것은 사실이지만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다”며 “이명박 대통령이나 김종훈 본부장의 경우 처음에 오바마 대통령의 부정적인 태도 때문에 재협상 이야기가 나왔을 때 재협상은 안 한다, 협정문은 하나도 안 고치겠다, 미국과 재협상은 있을 수 없다, 이런 말을 몇 번이나 했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유 대표는 “그런데 미국 쪽이 완강하니까 한미 FTA를 아예 폐기를 하느냐, 아니면 자동차 분야의 미국적 요구를 받아주면서라도 이걸 해야 되느냐를 고민하다가 결국 재협상한 거 아니냐”며 “어떤 정책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판단이 바뀌거나 이렇게 할 때 과거에 했던 이야기하고 비교해서 표현이 달라진 걸 시비걸 것이 아니다”고 일침을 날렸다.
유 대표는 “2006년, 2007년 한미 FTA 협정을 합의할 당시와 지금 사이에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국제통상질서의 변화 또는 현대자본주의를 바라보는 세계인의 시각변화, 각 문명국가에서 경제체제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대외교역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한미 FTA같은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전세계적인 생각과 여론의 변화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유 “미국과의 양자협정, 폐기해도 타국과 외교문제 없어”
유 대표는 “미국쪽이 ISD와 같은 조항들을 생각하게 된 것은 콜롬비아나 이런 나라들처럼 중남미 국가들이 안정성이 약하고 거래질서가 잘 보호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라며 “시장경제의 여러 제도라든가 국가에 여러 제도가 매우 미비해서 잘못 투자했다가 아주 불법적인 방법으로 투자의 저해를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을 때 이런 조항을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 중에도 OECD 국가가 별로 없고 ISD를 체결한 예를 보더라도 소위 문명수준이 높은 나라가 별로 없다”며 “이 이야기는 미국이 한국을 보기를 사법제도가 무조건 미국투자자들 불리하게 한다든가, 법적 안정성이 결여된 후진 나라로 취급한 것이다”고 ISD 문제의 본질을 주장했다.
한미FTA 폐기후 문제와 관련 유 대표는 “우선 상대국하고의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 다음에 국제사회의 이웃들이 우리를 보는 시각이 상당히 뭐랄까 곱지 않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유 대표는 “우리가 주권국가로서 한 시기에 체결한 다른 나라와의 조약이라고 할지라도 국민들 속에서 다수가 폐기를 요구하고 이렇게 하면 주권국가로서 당연히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또 “지금 미국과의 한미 FTA 아니냐”며 “그런데 일부조항들이 독소라고 해서 이걸 개정하기 위해서 요구를 하고 안 될 경우 폐기하는 것이 다른 나라와의 외교관계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유 대표는 “우선 우리의 교역 상대국인 다른 나라들 중에 미국하고 이런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FTA를 체결한 나라가 없다. 중국에 있나? 유럽연합이 했나? 일본이 했나? 우리만 한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일개 무역협정때문에 국가의 정책결정과 법,조례개정이 제약을 받는다면 폐기해야 마땅합니다
자유 무역 협정이 주권국가의 정책결정과 법제정의 자유를 제약하는꼴인데 이게 무슨 자유무역협정인가요?
이미 실패한 미국의 신자유주의를 한국에 이식하는 것일뿐입니다
가뜩이나 빈부격차가 심한나라인데 한미 FTA가 발효되면 얼마나 더 심해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