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분야 100조원 예산 투입 기초연금 지급,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 박근혜정부의 주요 복지공약 실현을 위해 내년도 보건복지 분야에 100조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다. 보건복지 예산이 100조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9월 26일 정부가 발표한 2014년 예산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노동 분야에 105조8726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올해 본예산 97조4028억원에 비해 8.7% 증액된 금액이다. 늘어난 예산을 토대로 추진되는 주요 정책을 살펴보면 현행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내년 7월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기초연금 제도로 바뀌면서 예산이 3조2097억원에서 5조2002억원으로 늘었다.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관련 필수 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도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올해 연간 본인부담액 94만원을 2016년까지 최대 34만원으로 경감하겠다는 목표다. 저소득층의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도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아진다. 내년부터는 75세 이상 노인들의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현재 아이에게 필수예방접종을 맞힐 경우 1회에 5000원 정도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도 내년부터 전액 면제된다. 따라서 전국 만 12세 이하 약 600명이 B형간염·수두·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등 11개 백신을 무료로 맞게 된다. 중증 장애인에게 매달 지급되는 장애인 연금액은 기초연금 시행 시기에 맞춰 내년 하반기부터 현재의 2배인 20만원으로 늘어난다. 월 2만~28만원의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도 계속 지원된다. 관련 예산도 올해 3440억원에서 내년도 4460억원으로 증액됐다. 내년 10월부터는 7가지 종류의 급여를 일괄 제공하는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개별급여 체계로 전환된다. 이렇게 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는 전체 대상자가 83만가구에서 약 100만가구로 늘어난다. 또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돕는 희망키움통장 사업에 취·창업 수급자뿐만 아니라 1만여가구의 차상위 계층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이 낮아진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등이 통장을 만들어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장려금 명목으로 매칭금을 지원해 자산 형성을 돕는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직 공무원 1177명을 확충해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어내고, 사회복지통합정보망 개선에 289억원(올해 16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복지 재정 누수 차단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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