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1559

靑수석 아들 등 16명 국적포기, 고위공무원 253명 재신검 ‘병역면제’

박근혜 정부 고위공직자 아들 16명이 국적 포기로 병역 면피를 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10일 “군대나 갔다 오시고 NLL이니 애국이니 하는 소리하라”고 비난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병역을 피하기 위해 대한민국을 버린 부자지간에 무슨 애국과 국민헌신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 안규백 의원에 따르면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과 신중돈 국무총리실 대변인 등 박근혜 정부 고위공무원 아들 16명이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의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박근혜 정부 고위공무원 등 공직자 181명이 현역 입영 대상자 판정을 받았다가 재신체검사를 통해 병역을 면제받은 사실도 밝혀졌다.

사법부의 검사‧판사 등 51명도 재신체검사를 통해 병역을 면제 받았고 입법부(국회)에서 활동하는 국회의원과 보좌관‧국회 전문위원‧사무처 공무원 등 21명도 재신검으로 병역면제 됐다. 대한민국 입법,사법,행정부 소속 고위 공무원 253명이 이같은 방식으로 병역 의무에서 면피됐다.

박 대변인은 “특권층 병역제도의 문란함은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다른 나라 사람이 되는 기상천외한 방식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면서 “서민들은 단 한명 예외 없이 아버지와 아들이 대를 이어 병역의무를 다하는 나라에서 박근혜 정권의 권력층은 용납하기 어려운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박 대변인은 “신(新) 삼정문란(三政紊亂)의 시대가 도래했다”며 “조선시대 병역제도인 군정의 비리와 문란함은 구휼제도였던 환정, 조세제도였던 전정과 함께 삼정문란으로 불리면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망하게 만든 뿌리 깊은 악성종기였다”고 비견했다.

박 대변인은 “복지공약 파기, 조세정의 왜곡, 권력층 병역비리를 앞세운 박근혜 정권과 함께 신삼정문란의 시대가 온 것”이라며 “조선시대 환곡제도가 백성 구휼은커녕 원망의 대상이었던 것처럼, 박근혜식 조삼모사 복지정책은 복지는커녕 논란만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가진 사람에게 더 많이 걷는 조세정의는 월급쟁이와 영세자영업자 등 유리지갑 가진 사람들에게만 더 많이 걷어가는 방식으로 탈바꿈했다”며 “부러진 조세정의는 현대판 전정의 문란”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