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기사는 자세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기사 내용을 읽고 스스로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기사에서는 1. 선고유예란 무엇인가?  2. 피고인은 왜 기소 되었는가?  3. 판결은 정당한가?  정도로 생각해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1.선고유예는 유예기간 내 무사고시 형의 선고가 무효화 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 피고인은 그 기간동안만 주의하면 벌금을 안내도 되는것이죠.

 

 

2. 피고인은 단순히 한두장이 아니라 수십장 이상의 포스터를 타인의 건물에 허락 안받고 붙였기 때문에 기소된 것입니다.

 

 

3. 이건 논란의 여지가 있겠네요, 관련 판례를 더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