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2D&sid1=102&sid2=257&oid=001&aid=0006532104"계엄령 내려져 적법"…불법성 인정한 반대 판례도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가
 전국에서 자행한 '영장없는 체포'에 대해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법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박평균 부장판사)는 
이모(74)씨와 그의 가족이 "불법체포와 가혹행위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와 전두환 전 대통령, 이학봉 당시 보안사령부 대공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건 뭔 개소리죠?? 그때 계엄령이 적법했던 계엄령인가요??
허허러러허러러허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