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올라왔던 진영 장관 인터뷰 중 '100만명 탈퇴 예상' 관련 뉴스
“고집 참 세시네” 청와대·새누리, 진영 장관에 ‘험악’
청와대, '초점 어긋난' 기초연금 논란 직접 해명
靑 "국민연금 장기가입자가 연금총액 더 많아" vs 민주 "당연한 소리"
이게 2주 전에 있던 일이죠...
...그리고...
[단독] '국민연금' 탈퇴 급증…우려가 현실로
2013-10-13 20:24
<앵커>
정부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최종안을 발표한 뒤에,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들이 탈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됐었죠. 정부가 그런 일 없을 거라고 공언해왔는데, 걱정스러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곽상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초연금 최종안 발표에 '국민연금' 탈퇴 급증…우려가 현실로
조선닷컴
정부의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 최종안이 발표된 후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하루 평균 365명 탈퇴하는 등 전보다 탈퇴 건수가 4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SBS가 13일 보도했다.
SBS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정부안 발표 이후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탈퇴 건수는 하루 평균 365명으로 그 이전보다 40%나 급증했다.
가입기간 20년 넘으면 기초연금 반토막…'100만 명 탈퇴' 신호탄?
국민연금 엑소더스 조짐
# 흔들리는 연금제도
- 기초연금 피해 계층 지목한
- 40·50대 가입자 이탈 주도
- 청년층도 역차별 우려
# 복지정책 불신 확산
- 진영 전 장관 전망 주목
- 가입자들 탈퇴 문의 빗발
(개인적으로 가장 보기편하게 정리된 기사)
국민연금 가입자 이탈 급속 확산
기초연금 연계 역차별 논란 임의가입자 올해 2만 명 탈퇴
올 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기초연금 도입' 발표 때부터 '국민연금 역차별' 등 숱한 논란이 제기되면서 임의가입자를 중심으로 한 국민연금 탈퇴자 수가 지난 8개월간 2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 정부안이 지난달 말 확정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엑소더스(탈출)' 기류는 9~10월 이후 가속화해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언급한 '100만 명 탈퇴' 예상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그림 참고용)
허허허...
그렇다면 진영 전복지부장관이 이판사판이 된 속사정과 청와대의 해명은 대체 뭐였을까?
..
진영 전 장관, 퇴임 소회 “여당 ‘국민연금 연계안 반대’ 입장 뒤집어”
...“내가 김기현 정책위의장 등 여러 의원을 만났는데, 전부 ‘당은 절대로 이 안(연계안)을 못받는다’고 했다. 당은 내 입장을 이해해준 줄 믿었는데 돌연 ‘연계안으로 가야 한다’고 말을 뒤집더라”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30일 장관 이임식 직후 침묵 나흘 만에 내놓은 사퇴 소회다. 그는 “아무 이견 없이 일사불란하게만 간다면 그게 무슨 민주주의인가....
여당인 새누리당도 이건 힘들겠다 했는데 갑자기 청와대가 까라니까 여당도 돌변. 혼자서만 배신자 나쁜놈 되고 사표.
청와대의 해명은??
1. 국민연금을 성실히 가입한 사람이 손해를 본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장기가입자일 수록 혜택이 많다.
2. 청장년세대가 현재 노인세대보다 나중에 불리하다는 건 그런고로 또 사실이 아니다. 청장년이 현재노인세대보다 더 많이 받게 될 것
3.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는 어쩔 수 없다.(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을 적게 주겠다는 박근혜씨 曰)
| (=이거에 대해선 또 쇼킹한 기사가 나왔음)2013.10.13 10:59 "복지부, 국민·기초연금 연계 문제점 靑 보고했지만 묵살" [국감]이언주·김용익 "진영 전 장관 결국 청와대 국민·기초연금 연계 결정하자 사퇴" |
4. 국민연금을 연계한다니까 국민연금으로 기초연금을 충당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거 오해없기 바람.
이런 청와대의 해명에 대한 민주당의 포복절도 답변
민주 “청와대 기초연금 해명, 국민을 원숭이로 생각한 것”
최종수정 : 2013-09-29 16:55
당연히 노인세대보다 현재 청장년이 가입기간이 긴 장기가입자이니 더 많이 받는 건 상식아닌가. 게다가 물가증가분을 반영하니 수령액이 늘어나는 건 바보천치가 아닌 이상 당연히 고려해야하는 것. 국민을 얼마나 호구로 알길래 이런 걸 해명이라고 하나. 어이가 가출한 상태.
이러니 탈퇴안하고 배겨?
그리고 난 예전에 이런 기사를 본적이 있지...
국민연금공단, 민간투자사업에 불법 대출이자 약정 ‘들통’
기사입력 2013-09-24 16:29 최종수정 2013-09-24 16:49
국민연금 = 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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