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12일 청년실업 문제와 관련해 "여러분들이 조금 눈을 조금 아래로 낮추면 아직도 일자리는 많다"고 말했다. '경제가 성장하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정책이 혹시 비정규직의 확대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냐'는 한 학생의 질문에 이 후보는 "앞으로 대한민국 모든 기업들에 종신제는 없을 것이다. 본인이 다른 일자리를 구할 수도 있고 기업이 내보낼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충남 목원대 취업박람회 현장에서 열린 대전ㆍ충남지역 대학생들과의 '타운미팅' 간담회 자리에서 "물론 비정규직이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생겼다. 법을 보완해서라도 비정규직이 차별받지 않고 적합한 대우를 받는 동시에 기업도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법을 수정해야 한다"면서도 "세계 어느 선진국도 우리와 비교해 비정규직의 수가 그렇게 적은 것이 아니다. 눈높이를 조금 낮춰 여러 경험을 살리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좋은 일자리를 잡아야 여자친구, 남자친구 보기에 좋다', '좋은 일자리에 가지 못하면 취업공부를 더 하는 게 차라리 체면이 선다'는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한다. 실용적인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대학 학생들은 수도권 학생들에 비해 취업의 길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는 다른 한 학생의 질문에도 이 후보는 '개인적 노력'을 강조하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이 후보는 "여러분이 지방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차별받는다는 것보다는 좀 더 긍정적인 생각으로 실력을 갖춰야 한다"면서 "특수한 분야에 누구보다도 실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으면 일자리에 차별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지방대학이든 어디든 여러분의 안목이 좀 더 글로벌해져야 한다. 세계로 나가는 학생들을 정부가 후원하려는 계획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경제가 7%만 성장하게 되면 젊은이들이 일자리 때문에 고민할 일이 없어질 것이다. 2008년에는 여러분에게 최소한 한두 군데의 일자리가 와서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을 펴겠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정리하자면; 종신제는 없다, 비정규직 수 많은 것 아니다, 눈높이를 낮춰라, 성장률이 곧 일자리 창출이다... 눈높이를 낮추라는 말은 나이 든 사람들이 젊은이들에게 많이 하는 말이지만 이런 말을 대통령 후보가 하면 앞으로도 대기업 위주의 성장과 많은 비정규직 창출을 통해 불안정한 직업에 만족하고 사는 대다수를 만들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민권 연구소 http://www.615.re.kr/rgboard/view.php?&bbs_id=bbs6&page=&doc_num=12 에 있는 상임연구원의 글을 퍼 와 봅니다.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 청년실업정책의 실체 한국민권연구소 청년학생분과 김은희 상임연구원지난 8월 20일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한나라당 대선후보로 당선되었다. 한나라당을 첫 시작으로 민주노동당, 민주신당, 민주당 등으로 이어져 10월이면 모든 정당의 대선후보가 결정나게 된다. 그래서 이미 지금부터 대다수 국민들의 관심은 대선정국으로 쏠리는 것이다. 그중에서 청년학생들에게는 어떤 정당의 후보가 지금의 청년취업대란을 극복하는 청년실업 해결책을 제대로 내놓는지를 가장 주목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각 정당의 후보들이 내세우고 있는 청년실업정책에 대해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먼저 대선 후보가 된 이명박의 청년실업정책을 살펴보면 청년실업의 원인을 일자리 전체 숫자의 부족과 더불어 청년들의 취업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찾고 있으며 청년실업의 해결책으로 7,4,7 경제정책을 기본으로 해서 경제성장을 통한 고용창출을 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7,4,7 경제정책이란 연간 7%경제성장을 하고 10년내에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및 7대 강국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7,4,7 공약만 현실화하면 300만개의 일자리가 생기게 될 것이고, 그중 대운하 건설만으로도 70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 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사회 일각에서 지적되는 '고용없는 성장’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부정하며, 오로지 높은 경제성장만이 고용을 창출할 수 있고 청년실업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1. 이명박 실업정책의 기만성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청년실업의 원인분석과 청년실업해결의 방안이 얼마나 타당한 지 살펴보자. 이명박 후보는 청년실업의 원인에 대해 단편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청년실업의 원인이 전체 일자리 숫자의 부족과 취업능력의 부족에서 기인하는가? 우선, 현상적으로 전체일자리 수가 부족하여 청년실업율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전체 일자리가 부족해지는 이유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해명해야 청년실업문제 해결책도 제대로 찾을 수 있다. 청년실업의 주요원인은 한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서 나오는 경제구조조정이다. 한국경제는 IMF 이후 각종 시장을 개방하고 외국자본에 의존하여 국가경제를 운영하였는데 그 결과 국가 산업부문 사이에 불균형이 심해지고 고른 발전이 힘들어지면서 수출산업에 비해 내수산업이 극도로 위축되었다. 한국의 수출상품은 해마다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지만 이것은 극소수의 대기업 종목에 한정되는 것일뿐 대다수의 국민들이 종사하고 있는 일반기업이나 중소기업의 경우는 수출산업의 번영과 달리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보니 이러한 국내기업에서는 위축된 경제상황에서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는 것을 주저하게 되고 결국 취직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취업대란이 일어나게 된다. 또, 정리해고, 비정규직 등의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인하여 고용불안이 늘어나고 있으며, 청년실업이 심화되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 후보는 청년실업문제의 원인으로 외국투기자본에 대한 개방과 비정규직으로 표현되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로는 전혀 접근시키지 않고 있다. 한 마디로 이명박 후보는 비정규직 문제를 외면하는 것이다. 하물며 지금 한창 사회문제로, 노사갈등으로 사회여론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이랜드 비정규직문제에 대해서는 한 마디 언급조차 없다. 이는 한나라당이 시장개방을 앞세운 신자유주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외국자본에 대한 시장개방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한나라당은 경제발전의 원동력을 외국투기자본의 유치로까지 보며 국가경제역량의 발전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 이러한 한나라당의 대선후보가 과연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명박 후보는 청년실업이 생기는 원인을 개인의 능력이 부족한 문제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IMF 이후 청년실업률이 높아짐에 따라, 취업준비생들의 취업준비기간과 취업준비비용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청년들이 취업을 못하는 이유는 그들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안정된 직장의 신규채용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제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고자 하더라도 신규채용하는 일자리가 극히 한정되어 있어 취업을 못하는 사람은 많아질 수밖에 없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100대 1이라는 취업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는 치열한 취업현장만 보더라고 이를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 이러한 기록적인 경쟁률 속에서는 개인의 능력을 아무리 향상시킨다고 하더라도 청년실업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문제를 개인의 능력문제에서 찾고 있는 이명박 후보는 청년실업을 해결해야 하는 정치권들의 사회적 책임성을 회피하는 것이다. 또 청년실업대란의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지 못하고 허공에 대고 ‘청년들이여 공부하라 그러면 취업할 수 있다’는 엉뚱한 소리만을 외치는 꼴이란 이명박 후보가 청년실업문제에 진짜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대선당선을 위한 생색내기인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다. 이명박 후보가 제시하고 있는 청년실업해결책은 타당한지 살펴보자. 2. 747 공약의 실업해결 가능성 이명박후보는 7.4.7 공약이 이행되면 30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한다. 그래서 성장을 통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고 외치고 있다. 7.4.7 공약의 현실가능성은 둘째치더라도 지금 한국경제의 현황에서 성장을 통한 고용만이 답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답이 나온다.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투기자본을 규제하고 지금의 대기업 중심 경제정책을 전체고용의 8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전환시켜야 한다. 더불어 비정규직을 확대시키고 있는 노동의 유연화를 고용안정화로 바꾸어야 한다. 이런 변화없이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장에만 매달린다면 청년실업문제 해결은 요원한 문제가 될 것이다. 많은 언론과 전문가들은 지금의 한국경제는 경제가 성장할수록 고용이 창출되는 연관성이 점점 깨지고 있는 ‘고용없는 성장’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의 경제분석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경제가 1% 성장하면 약 9만명의 일자리 창출된다고 한다. 2005년, 2006년 2년 연속 한국경제는 4~5%의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올해 또한 4.7%의 경제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일자리는 30만개도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 지난 2003년 국내 경제는 특이한 현상을 겪었다. 2003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2.7%를 기록하였지만 전체 취업자 수는 오히려 감소하였다는 사실이다. 실제 GDP(국민총생산)기준 10억 원 당 취업자의 수치를 나타내는 취업계수는 지난 95년 43.7명에서 IMF 경제위기 이후 2000년 36.6%, 2006년 30.6%명까지 감소하였다. 이런 고용 없는 성장은 신자유주의 정책의 산물인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후보가 주장하는 경제성장이란 신자유주의를 지지하며 재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노동시장 유연화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얻는 성장을 말하는 것이다. 이는 고용을 창출하는 성장과는 거리가 멀다. 기업들은 소득이 늘어나더라도 더 많은 고용창출을 해야하는 의무가 없으며, 노동자의 임금은 자본가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도록 법제도적으로도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명박 후보가 주장하는 성장을 통한 고용창출이란 타당성이 없다. 도리어 이명박 후보의 ‘성장을 통한 고용창출’의 본질적 내용은 ‘성장을 통한 고용불안’, 또는‘성장을 통한 비정규직 양산’이라고 해야 더 타당성을 얻을 수 있다. 3. 경부운하의 실업해결 가능성 그리고 경부운하 사업에 대해 언급하자면 의 목적 중 하나가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이다. 경부운하 건설 후에도 계속 일자리가 생기고 기업도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 이명박 후보측이 내세우고 있는 청사진이다. 이명박 측은 운하 건설로 약 7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이명박 후보와 생각이 다르다. 운하사업은 건설과정에서는 일부 일자리가 발생하겠지만 공사가 끝나면 사라지는 임시직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고용창출을 한다는 것은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또한 경부운하의 본보기로 삼고 있는 독일 RMD 운하(라인-마인-도나우)를 보아도 현재 운하의 유지관리 인원은 380명에 불과한데 경부운하 만으로 70만개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단지 임시고용시장을 형성하여 서민들의 고용여건을 일시적으로 눈속임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간절히 바라는 청년들에게는 유효기간 4년짜리 일자리는 청년실업의 대안이 아니다. 4. 실업문제를 외면하는 중소기업 정책 이명박 후보가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는 중소기업 정책을 살펴보면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과 대기업과의 R&D연계투자를 확대하여 5년간 5만개의 혁신기업을 만들고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이명박 후보가 주장하고 있는 혁신기업이란 김대중 정부시절에 진행했던 벤처기업의 육성과 같은 것이다. IMF이후 김대중 정부에서는 벤처기업 육성정책을 대대적으로 펼쳤으나 시장개방의 매서운 바람으로 인해 외국자본과 기술이 물밀듯이 밀려오게 되고 이들과의 경쟁에서 한국의 벤처기업은 살아남을 수가 없었다. 이미 벤처기업의 창업성공률이 5%미만으로 떨어진 지금의 상황에서 또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정책을 낸다는 것은 실제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것이 아닌 생색내기식 정책으로밖에 볼 수 없다. 또, 중소기업정책으로 대기업과의 R&D(연구개발) 연계투자를 확대한다는 것이 있는데 중소기업은 기술을 연구개발 하여 대기업에 제공하는 식의 기업연계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는 중소기업을 대기업의 완전한 하청업체로 전락시킨다는 의미다. 대기업은 적은비용을 들여서 연구의 성과물을 획득하게 되고, 그것으로 생산부문의 비용을 불이게 된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하청으로 종속되어 대기업의 전횡 속에 안정적인 발전을 할 수 없게 된다. 결국 이명박 후보은 자신이 현대건설에 재임하던 시절에 현대건설 아래 수많은 하청중소기업을 두었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중소기업정책을 펴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보면 이명박 후보가 주장하는 중소기업정책을 통해서는 새로운 고용창출이 되지 않는다는 것과 이명박 후보의 공약은 국민들을 속이는 허울공약이라는 사실은 더욱 명백해진다. 5. 결론 이상에서 이명박 후보가 제시하고 있는 청년실업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분석했다. 결론적으로 정리해보면, 이명박 후보가 제시하는 청년실업정책은 신자유주의정책에 개발독재정책의 결합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다. 성장우선론, 대기업중심, 시장우선주의, 시장개방주의 등으로 표현된다. 이명박 후보는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입법된 출자총액제한을 전면적으로 폐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용인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재벌의 무분별한 사업의 확장은 지난 IMF 당시 한보철강 사건과 같이 외환위기라는 국가적 위기를 불러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 전력과 통신 등의 기간산업을 민영화를 통해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철저하게 신자유주의 정책을 따르고 있다. 이명박 후보가 지지하는 신자유주의정책은 국민들이 원하는 고용의 안정화, 청년실업해결과는 거리가 멀다. 실제 이명박 후보의 정책속에서는 청년실업해결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으며 오로지 외국자본과 대기업의 이익을 위한 ‘경제대통령’을 주장한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많은 전문가 연구진을 보유하였음에도 지금 사회의 큰 문제로 되고 있는 비정규직문제 해결에 어떠한 관심과 해결방안을 내놓고 있지 않는 것만 보더라도 이를 충분히 알 수 있다. 이명박으로는 청년실업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 이명박 후보는 국민들의 눈을 속이는 정책남발을 중단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청년실업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 이만 대통령 후보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