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땅과 건물 등 부동산 340건이 법원 등기부에 아직도 ‘동양척식주식회사’ 명의로 등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양척식주식회사는 일제가 1908년 우리나라 토지와 자원을 뺏기 위해 설치한 기관이다.

14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현재 동양척식주식회사 명의의 재산은 땅 326필지와 건물 14채 등으로 모두 340건에 이른다. 동양척식주식회사 명의의 부동산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같은 해 9월20일 체결한 한-미 간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과 1949년 12월19일 시행된 귀속재산처리법을 통해 국유화됐다. 기획재정부는 1985년과 1992년, 2007년 이들 재산에 대해 권리보전 조처를 했지만 아직까지 마무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등기소에서 멋대로 소유자 명의를 바꾸지 못한다. 국유재산 총괄청인 기재부 등의 위임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권 의원은 “일제의 잔존 등기가 아직 남아 있는 것은 기재부의 부실 점검이 주된 이유지만 법원행정처의 수동적인 행정도 원인이다. 국유재산 정보를 일치시키기 위해 대법원·국토부·기재부가 모두 참여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원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