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재현 의원 "경찰 공무원 정치적 중립 위반" 백재현 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대학 산하 치안정책연구소 소속 유동열 선임 연구원이 종편에 출현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을 옹호하고 민주당과 야권연대에는 색깔론을 펴는 등 정치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경찰대학 산하 치안정책연구소(아래 치안연구소)의 한 연구원이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을 옹호하고 민주당과 야권연대에는 색깔론을 펴는 등 정치활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1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아래 안해위)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백재현 민주당 의원은 "치안연구소의 유동열 선임연구관이 경찰 공무원인데도 시사 프로그램에 나가 정치를 하고 있다"며 "신문 기고글에서는 '국정원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국내 파트 폐지, 대공수사권 폐지 등을 주장하는 것은 적화혁명의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에 따르면 유 연구관은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과 관련해 "RO 조직원이 700명"이라고 주장한 뒤, 백 의원실이 근거에 대해 서면 답변을 요구하자 "연구관의 개인 견해를 발표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백 의원은 "사실을 과장하였다면 '여론 조작'이며, 국면을 전환하고 공안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치안연구소는 지난 8월 국정원 대선개입 국정조사 청문회 일주일을 앞두고 '북한 3만 명 사이버 전사보유', '댓글요원 200명 국내 포털사이트 활동'이라는 내용을 관련 세미나를 통해 발표하기도 했다.
백재현 의원 "치안연구소, 정권유지 도구 전락"
백 의원은 "공무원 신분으로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안이지만 경찰청의 의도적인 방치 속에서 치안정책연구소가 정국전환, 정권유지와 홍보도구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치적 갈등을 유발하고 현실 정치에 개입하는 치안정책연구소는 해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성한 경찰청장은 "(유 연구관이)북한 문제 전문가로서 개인의 소신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발언 내용들을 검토한 뒤,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 오해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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