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16484

복지부, '기초 연금 야당 의원 반응 대안' 문건 만들어 여당 의원에게 배포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기초 연금 야당 의원 반응 대안' 자료를 만들어 배포한 것이 드러났다. 야당 의원들이 기초연금 공약 후퇴를 비판할 것에 대비해 '대응 논리'를 마련한 후 이를 새누리당 의원들과 공유한 것이다.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국정감사에서 정부와 여당이 짬짜미했다는 비판이 거센 이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목희 민주당 의원은 16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피감기관인 복지부가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해당 문건을 만들어 여당 의원들에게 배포했다, 여당 국회의원을 허수아비로 내세운 것"이라며 "문건을 보면 단순히 정부의 기초연금안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야당의 주장에 대해 대응논리를 적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가 지난 10일 작성한 문건에는 야당 의원들이 제기할 주장에 대한 대응 방안 8가지가 담겨있다. 일례로, 야당 의원들이 '기초연금 정부안은 공약 후퇴'라 주장할 경우 "정책을 실천하는 과정에서의 조정이지 공약 후퇴는 아니"라는 대응 논리를 마련했다. 해당 항목에는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 파기는 민생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밝힌 것도 함께 적혀있다.

'정부안은 미래세대에게 손해'라는 논리에 대해서는 "미래세대가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낮아지는 점을 고려하여 기초 연금은 미래세대에 더 유리하게 설계됐다"는 답안지를 작성했다. 해당 항목에도 이언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현안 브리핑에서 "이번 수정안의 최대 피해층이 40, 50대 중년층이다"라고 발언한 것 등이 함께 나열돼 있다. 야당에서 '차등 지급은 불합리'하다고 발언할 시에는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 지급은 국가 재정을 감안하면 곤란하다, 국민정서를 감안할 때 노인 기준 70%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됐다"고 대응하도록 주문했다. '소득역전을 감안하면, 2만 원을 받는 사람도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행 기초연금도 그렇게 하고 있으면 형평성 측면에서 소득역전 방지는 당연하다"는 답변서를 작성했다.

이 같은 방안이 적혀 있는 문건은 A4 용지 11장 분량에 달한다.

"복지부가 새누리당에게 '잘 해달라'고 청탁한 셈"

이 의원은 "문건은 결국 여당에게 잘 대응해달라고 청탁한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정부가 기초연금 공약 파기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새누리당과 공모해 기초연금 파기에 대한 비판 여론 호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건 국감 방해 행위이자 국회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라며 "이 문건이 복지부 단독으로 작성됐다면 차관은 사퇴해야 하고, 이걸 만든 공무원은 징계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복지위 소속 김용익 민주당 의원은 "국감에서 복지부는 피감기관이고, 새누리당은 의원으로서 피감기관을 감사해야 한다"며 "(문건은) 피감기관이 여당 의원에게 야당 의원들의 말을 반박하라고 정보를 준 건데 이건 지시에 가깝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힐난했다.

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해야 할 새누리당과 국정감사를 받아야 할 정부의 짬짜미가 도를 넘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부처가 대응 문건을 만들어 여당 의원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국정감사를 창조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새누리당의 태도는 행정부를 감시견제해야 한다는 입법부의 일원임을 포기한 작태"라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입법기관의 권능을 정부와의 짬짜미에 사용하지 말고, 행정부를 감시 견제하는 데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 같은 지적에 복지부는 국감 대비용 문건일 뿐 여당에 배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민주당 복지위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여당에서 해당 문건을 두고 대책회의를 한 것까지 드러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