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조세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부가가치세제 관련 연구 계획 발표`안에 따르면 조세재정연구원은 올해 5월 기획재정부 직원들과 함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워킹파티에서 한국의 부가가치세 개혁 방안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문 의원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올 5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회의에서 국책연구기관이 세율 인상을 포함한 부가세 증세 방안을 발표했다"면서 "이는 정부가 증세가 없다고 하고선 뒤로는 증세를 준비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현 부총리는 "조세재정연구원이 자체적으로 발표한지는 모르겠지만 정부가 요구한 적은 없다"면서 "연구원 차원에서 여러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문 의원이 "앞으로 결코 증세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냐"고 다시 캐묻자, 현 부총리는 "앞서 밝힌 대로 비과세 감면 축소 등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래도 안될 경우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증세를 논의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증세가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현 부총리 발언에 대해 문재인 의원실 한 관계자는 "OECD 회의에는 기재부 세제실 직원과 국세청 직원이 함께 참석했다"며 "사실상 정부 차원에서 부가세 인상을 검토한 것 아니냐"고 의구심을 지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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