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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재외공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대미·대일 외교력 부재가 도마에 올랐다. 특히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과 관련해 정부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주유엔한국대표부에서 열린 주미대사관·주유엔대표부 국감에서 의원들은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 구상을 인정·지지한 점을 들어 외교당국이 한 일이 무엇이냐고 따졌다.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은 "집단적 자위권을 추진하는 일본의 우경화 정책에 대해 최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이 찬성 입장을 밝혔다"며 "국방부는 그렇다고치더라도 미 정치권 생각은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고 추궁했다. 안호영 주미대사가 "미국 정치권도 비슷한 생각인 것으로 안다"고 답변하자 김 의원은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날벼락과 같은 얘기"라고 언성을 높였다. 그는 "한·미동맹을 축으로 동북아 협력을 추진하려는 우리 생각과 달리 미·일동맹이 주축이 돼 버린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같은당 심윤조 의원도 집단적 자위권 문제를 거론하면서 "한·미, 미·일 삼각동맹이 이제 (한·미동맹은 사라지고) 미·일동맹 틀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어 "미국이 일본 입장을 찬성하기에 앞서 우리 쪽에 사전설명을 했느냐"고 따져물었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재연기와 관련한 정부 태도를 문제 삼았다. 그는 "(우리 쪽이) 서둘러 요청하는 바람에 향후 미국과 방위비 협상, 차세대 전투기 사업, 미국 미사일방어(MD) 체제 편입 문제 등에서 운신 폭이 좁아졌다"고 강조했다. 안 대사가 "전작권과 나머지 현안은 별개"라고 선을 긋자 박 의원은 "어째서 별개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심 의원도 "자연스럽게 재연기 문제를 거론했어야 하는데 우리 쪽이 불쑥 먼저 제기하는 바람에 우리 협상력만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18일 일본 도쿄 주일대사관에서 열린 외통위의 주일대사관 국감에서도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가 쟁점이 됐다. 야당 의원들은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추진하는데도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주장할 때 정부는 미국을 사전에 설득했어야 했는데 하지 못했고, 외교부는 공식 입장조차 없다"며 "외교의 실패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같은당 김한길 의원도 "우리는 일제 식민 피해자로 말할 책임과 명분이 있는데 왜 할 말을 못 하느냐"며 "정부가 일본의 재무장에 반대한다는 입장조차 발표 못 하는 것은 굴욕이며 역사와 조상, 국민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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