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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연금제도'의 모순에대해..
게시물ID : sisa_44612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이켄두
추천 : 1
조회수 : 343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3/10/19 00:01:43
처음엔 모든노인들한테 월20만원의 연금제도를만들겠다고 약속한다.
하지만이내 당연히 재정이부족 그리하여 바뀐게 잘사는사람한테는 주지말고 가난한사람들한테만 주자.
이런형식에서 또 노인연금제도를 받으면 국민연금이 줄어진다는것과..

그런데이뒤에 함정이있다. 지금정부는 '세금은 똑같이겉되 못사는사람한테만주자' 라는주장이다.
이말을돌리면 잘사는상류층(이건희 등등) 연 수입10조원에달하는 금액에 세금 10•/•를때고 20만원을안받는단다.
연 수입 150만원인 노인도 세금10퍼센트는 20만원도안된다.올레 이치는 모든 노인들한테 연금을주고,잘사는사람한테는 세금을 더겉는다. 이게 당연한것아닌가?
이말은 예로 이건희의 수입금액인 10조원에 30•/•를때고 20만원씩 다주는것이 당연한이치아닌가? 한줄요약으로 상류층들은 '나는 세금 10퍼센트를낼태니 20만원을 안받을란다.'
이런상황인거같고..


오유인들 지식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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