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룩이 간떼기 ,,

"정부, 폐지노인들에게 4~5만원 떼어가서 세수 확보"
세법개정안에서 발표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축소가 생계형 폐지수집 노인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축소로 170만명으로 추산되는 생계형 폐지노인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고물상 등에 대한 비과세 감면제도 중 하나로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공제율을 현행 106분의 6에서 103분의 3으로 50% 낮추기로 했다. 

조 의원은 "고물상 등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는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50%로 축소하면 폐업이 잇따를 것"이라며 "문제는 세법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생계형 폐지노인들의 수입이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이어 "생계형 폐지노인들은 폐자원 수집을 통해 한 달에 30만원을 번다"며 "결국 정부가 폐지 노인들에게서 4~5만원을 떼어 가서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제 변화에 의해서 수집상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얼마만큼 돌려주느냐 가격 변화에 달려 있다"며 "공제율 축소로 인해서 저런 분들이 어려워진다면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말했다. 

http://m.newsis.com/inc/inc_article_view.php?ar_id=NISX20131017_0012442435&cID=1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