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31020221006390

검찰지휘부, 공소장 변경 철회 움직임
공소사실 축소땐 파장 클 듯
"검찰 스스로 불신 자초하는 꼴"

국가정보원의 선거·정치 개입 트위터 글 5만5689건이 추가로 드러나 특별수사팀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가운데, 검찰 지휘부가 이들 트위터 글에 대해 불법성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지시한 것은 공소장을 다시 고치거나 철회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 더구나 20일 민주당이 국정원 직원들의 선거·정치 개입 관련 트위터 글을 이미 공개한 상황이어서 공소 사실을 축소하려 할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정원 사건은 이진한(50)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 지휘를 맡고 있다. 이 차장은 지휘체계상 특별수사팀의 보고를 받는 위치에 있지만, 그동안 국정원 사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등과 관련해 수사팀과 이견을 보이며 껄끄러운 관계를 유지해왔다. 원세훈 전 원장 등이 기소된 뒤에는 이 차장이 공보라인에서 제외되고 특별수사팀의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이 공보를 맡았다. 수사·재판 업무의 실질적 책임자는 최근 업무에서 배제된 윤석열(53·여주지청장) 전 팀장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윤 팀장과 수사팀원들은 영장·기소 문제와 관련해선 전원 의견이 일치했다. 이 차장은 다소 생각이 달랐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 전 팀장의 경질로 이 차장에게 특별수사팀 지휘봉이 넘어간 뒤 곧바로 트위터 글 재검토 작업에 대검찰청 공안부 검사들이 투입된 것을 두고 뒷말이 많다. 설사 문제가 되는 점이 있더라도, 이 사건을 지난 4월부터 6개월여 동안 수사해온 특별수사팀에 지시하는 게 순리인데도, 이 사건과 무관한 대검 공안 연구관들에게 재검토를 지시한 것은 적절치 못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법 전문가인 박형철 부장이 검토한 내용인데다 6개월 동안 이 사건에 매달려온 특별수사팀 검사들이 내용을 가장 잘 안다. 느닷없이 왜 대검 공안 검사들을 동원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공안이 재검토해 다른 결과를 내놓으면 검찰 스스로 불신을 자초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윤 팀장이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채 국정원 직원들의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공소장을 변경한 것을 두고서도 수사 보안 등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팀장은 지난주 초 조영곤(55)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구두로 영장 청구 방침을 보고했으나 조 지검장이 미적대자 결재를 거치지 않고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정원직원법에 따라 수사 전에 국정원에 기관통보를 할 경우 인터넷 댓글의 경우처럼 국정원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 이날 공개된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글을 보면, 그동안 선거 개입 혐의를 부인해온 국정원한테는 치명적인 내용들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서 특별수사팀이 국정원 수사를 할 때 남재준 국정원장이 압수수색과 자료 제공, 직원 소환에 협조를 하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안다. 핵심 증거물인 트위터 수사를 하며 국정원의 협조를 기대할 수 없다고 보고 윤 팀장이 책임을 지고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