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의 위기는 몇가지가 있다.
국가부채, 국민부채, 금융부채, 기업부채등의 총체적인 부채와
저출산문제,
국민연금 부족,
내수시장 불안,
부동산 매매율저조,
전세대란,
학자금대출,
예금율 부족,
파산율 급증,
취업대란,
자살률 급증,
빈부격차
위의 사항이 지난 5년간 급증하여 사실상 경제연구소에서는 경제위기에 의한 국가부도의 발화점이 될 수가 있다고 하며,
사회적으로는 생계고에 의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취업대란 속에서 국가에서는 다문화 정책이나 해외근로자에 대한 한국내의 일자리 제공에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으며,
불법체류자등에 대한 단속강화보다는 그들의 이익을 대변해주고 있다. 이로인한 국가내의 일자리 부족이나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이들의 범죄증가에 속수 무책이다.
국내기업들은 원자재값 하락에도 물가의 하향보다는 현상유지에 더욱 관심이 많고, 치솟는 물가에 대해서 5년간의 방관은
엥겔지수의 상승을 불러왔다.
위의 대부분의 문제는 국민개인들의 수익의 불안과 적은 수입 대비 많은 생활비에 의한 것이고 이의 차익은 대부분 기업들이
챙겨가고 있다.
금융권은 2001년 하나은행을 시점으로 대출증가에 더 많은 관심을 갖았고, 그만큼 풀려버린 돈은 거품이 되어 부동산가격의
급상승을 가져왔다. 정부에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LTV, DTL비율 증가와 지급준비율 증가, 재산세 및 종부세 증가등으로
물가안정과 부동산의 상승을 막으려는 노력을 했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무조건 반대와 금융권에서 해외자금을 끌어오면서
사실상 큰 성과는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2008년 이후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바뀌게 되면서 풀려버린 자금이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가져왔고,
정부에서 풀어버린 수십조원의 건설자금이 이를 더욱 부추겼다.
급격한 물가상승 대비 최저인금은 걸음마 수준이 되었고, 엘겔지수의 급상승과 대학의 불투명한 예산운영으로
국민들의 생활고가 더욱 심해졌다.
이에 대한 대책은 대출증가.........그리고 저임금제도.........사실상 금융권의 이익과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이었고
한시적으로나 가시적으로는 국가의 경제 성장과 생활고에 대한 해결이 되었으나 이에 따른 부채율 증가는 국가경제를 더욱
악화 시켰고, 국민들의 빚쟁이가 되었다.
사채장사의 번창으로 일본 야쿠자등의 자금이 급격히 유입되었고, 한국의 국민들 중 빚이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상황이 되었다.
기업들은 더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근로기준법을 어기게 되고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근로를 강요하게 되면서
취업란을 가중시켰다.
결국 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저시급제 향상과 중소기업에 대한 근로기준법 이행에 대한 단속강화가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일각에서는 기업들이나 자영업자들이 힘들 것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힘든 것은 내수시장의 붕괴에 의한 것이지 현 저임금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자영업자들은 위정자들의 기업의 입장에서 최저시급제에 의한 경제의 부담금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현혹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경험한 사회에서 건실한 기업, 자영업자들의 수익구조가 88세대의 소득 대비
어떠하다는 것을 스스로가 알고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에서 매년 10조원의 순이익~ 혹은 몇 퍼센트의 성장.......국가 무역수지 흑자등의 이야기를 우린 수년동안 보면서
우리의 현실과의 갭이 크다는 것을 깨우쳐야 한다.
그들은 성장하고 있다. 많은 돈을 벌고 있다. 그 성장과 돈은 누구의 주머니에 존재할까........
IMF때에 위정자들은 말했다. 국민들의 과소비.......잦은 해외여행.........우리는 말한다. 저축률 세계1위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어떠한 과소비를 했으며, 호화스런 신혼여행이라고 해봐야 제주도여행이었던 시절에 그 누가 해외여행을 갔었냐고~!
그리고 IMF는 기업과 위정자들의 잘못된 정책과 부실경영의 잘못이고 국가부도의 위기를 살린 것은 저축으로 건실했던 국민들이었다.
최저시급제의 향상에 의한 전반적인 소득향상은 세수의 증대와 국민연금의 비용문제 해결에 큰 기대를 할 수가 있으며,
내수시장확대와 저축 증대에도 효과적일 것이다.
학자금대출에 대한 빠른 대처가 가능하게 되어 학생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임금의 확대에 의한 물가상승을 야기할 수 있다는 사람도 많지만 임금의 비중이 세계어느나라보다도 적은 회계로 경영하는 나라가
한국이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것이겠지.
이런 나라의 기업들의 수익구조로 생각했을 때 임금인상에 의한 물가인상은 사실상 정부차원에서 확인해 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소득의 증대는 부채의 절감으로 이어지고, 생활고에 의한 대출도 크게 줄 것이다.
저축은 늘어나고 국가에서 지급준비율을 높인다면 물가 억제 효과도 커져서 물가 상승이 더디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지속적으로 해외 근로자들에 대한 단속과 불법체류자에 대한 불이익증대는 국민들의 일거리 창출과 수익증대의 효과도 클 것이고
외국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피해와 불안은 해소될 것이다.
수익의 증대는 부동산 매매에 여력을 줄 것이고, 더 나아가 결혼장려와 다자녀정책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말한다. 왜 아이를 더 갖지 않느냐고~! 대다수가 말한다. 돈이 없어서...........힘들다.
우린 스스로가 알고 있지만 외면하고 있다. 골치아픈 건 싫다고~! 정치는 다 똑같다고~!
세상 어느나라의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들의 입에서 나올 말인가......북한외에는 이런식의 사고를 하는 사람은 없다.
오히려 강하게 어필한다. 우리의 행복추구권과 생존권을 말이다.
사상이란 굴레는 생존권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행복추구권을 주장하는 사람들까지 빨갱이에 반국가체제 인사로 인식하게 만든다.
더 나아가 현정부에 대한 비난을 두려워 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협하며 이후엔 이를 당연한 현실로 받아들인다.
우리는 이미 세뇌되었다. 한국은 경제대국이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이며, 한국의 메이져 기업들이 잘되어지고, 훌륭한 지도자에 의해서
굶지 않고 잘 살고 있다고 말이다. 그리고 우린 즐거의 예능프로그램과 스포츠의 기사를 찾는다.
하지만 우린 모르고 있다. 한국의 경제는 1%를 위한 구조이고, 기업하기 좋은 만큼 착취당하며, 메이져 기업들에 의해서 한국일자리의 80%를 담당하는
중소기업들이 붕괴되고 저성장으로 나아가고, 훌륭한 지도자는 겉치장만하고, 속은 어떠한지 우리의 언론사들은 눈과 귀를 막고 춤만 추고 있다.
최저시급제만 경제수준에 맞도록만 지급된다면 위의 대부분의 사항을 낙관할 수가 있다.
그래서 문재인씨의 공약이었던 최저시급제 7천원까지 점진적으로 높여가겠다는 말에서 낙관했다.
자신이 대통령만 되면 알아서 잘 될 것이라는 막연한 말보다도 말이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이성보다 감성으로 생각하고 지지한다.
사람은 자신들이 가장 싫어하는 존재를 닮아간다고 했다.
우린 이성의 끈을 놓지 말고 막연한 분노보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넒게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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