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검찰 맹비난 "항명·내분에 국민 분노"
새누리당은 22일 국가정보원 정치댓글 의혹 수사에 대한 검찰 내분 양상을 강력 비판하고 "국민 상식에 입각해 검찰이 자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직원 구속 관련, 검찰이 내분과 항명 등 혼란상을 노출했다는 것이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 검찰은 대검찰청 홈페이지 보면 국가와 사회의 기강을 확립하는 중추기관으로서 법질서 확립하기 위한 최고의 법 집행기관"이라며 "작금의 검찰 행태를 보면 자신들의 조직 기강조차 땅에 떨어진 검찰의 현주소"라고 비난했다.
최 원내대표는 "어제 국감에서 보인 검찰의 행태는 국민 실망을 넘어 분노케 한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항명, 검사의 기본적 직무집행 원칙인 검사동일체 원칙의 명백한 위배, 특수라인과 공안라인의 파벌싸움, 검찰 내분 양상을 넘어 수사 기밀이 특정 정치세력에 넘어간 의혹 등"을 지적했다. 이어 "댓글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한들 누가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겠는가"라고 질타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검찰 지휘체계가 폐허가 된 것이 충격"이라고 말했다. 그는 댓글의혹 수사팀에서 배제된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겨냥한 듯 "이번에 나타난 검찰 내부의 하극상 항명 형태는 법 원리를 무시하고 개인적 판단만 옳고, 조직 책임자 지위에 따를 필요 없다는 독점적 사고 발상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검찰 조직은 법원과 달리 상명하복의 조직이며 개별 검사의 판단이 최종 판단이 되지 않고 조직 책임자가 최종 판단하고 이것이 법치 원리"라며 "추락한 검찰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올바른 지휘 체계를 확립시켜나갈 검찰총장을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총장은 채동욱 전 총장 사퇴 이후 공석이다.
한편 새누리당은 '민생국감' 의지를 거듭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남은 국감기간 동안에도 국민 실생활에 도움주고 생활밀착형 국감 하겠다는 다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감형 정책을 제안하거나 국민 목소리를 생생히 담아 행정부에 예리한 비판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고장난 시계는 여전히 작년 대선에 맞춰져 있다"며 "새누리당은 미래를 바라보며 행정부 감시와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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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검찰이 항명·내분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뉴스1 |
최 원내대표는 "어제 국감에서 보인 검찰의 행태는 국민 실망을 넘어 분노케 한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항명, 검사의 기본적 직무집행 원칙인 검사동일체 원칙의 명백한 위배, 특수라인과 공안라인의 파벌싸움, 검찰 내분 양상을 넘어 수사 기밀이 특정 정치세력에 넘어간 의혹 등"을 지적했다. 이어 "댓글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한들 누가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겠는가"라고 질타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검찰 지휘체계가 폐허가 된 것이 충격"이라고 말했다. 그는 댓글의혹 수사팀에서 배제된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겨냥한 듯 "이번에 나타난 검찰 내부의 하극상 항명 형태는 법 원리를 무시하고 개인적 판단만 옳고, 조직 책임자 지위에 따를 필요 없다는 독점적 사고 발상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검찰 조직은 법원과 달리 상명하복의 조직이며 개별 검사의 판단이 최종 판단이 되지 않고 조직 책임자가 최종 판단하고 이것이 법치 원리"라며 "추락한 검찰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올바른 지휘 체계를 확립시켜나갈 검찰총장을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총장은 채동욱 전 총장 사퇴 이후 공석이다.
한편 새누리당은 '민생국감' 의지를 거듭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남은 국감기간 동안에도 국민 실생활에 도움주고 생활밀착형 국감 하겠다는 다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감형 정책을 제안하거나 국민 목소리를 생생히 담아 행정부에 예리한 비판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고장난 시계는 여전히 작년 대선에 맞춰져 있다"며 "새누리당은 미래를 바라보며 행정부 감시와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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