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적 요인 뿐 아니라 법인세 부담완화 등 구조적 요인도 작용"

-정부 "경기회복으로 세수부족 줄어 불용액·기금변경으로 메울 수 있다"

국회에서 올해 조세 수입이 추가경정예산 대비 10조원 이상 부족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연말에 예산을 쓰지 않아 남은 불용액 등을 전용해도 이런 규모의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는 어려워 2차 추경이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조선비즈가 23일 단독 입수한 국회예산정책처의 '2013년 국세수입 및 일반회계 세외수입 전망' 문건에 따르면 예산정책처는 올해 세수가 10조2000억~10조4000억원 정도 모자랄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하반기 경기회복으로 부족분이 7조~8조원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정부의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는 수준이다.

예산정책처는 국세 수입에서 8조~8조2000억원 가량이 구멍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7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에서 2.6%로 낮춰잡은 뒤 8월까지의 국세수입 실적을 반영한 결과다. 특히 정부가 세수 확보 대책으로 내놓은 세무조사 강화를 통한 '노력세수' 확대와 중간예납 등의 징세조정분을 감안해도 이 같은 규모의 세수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국세 세수실적이 전년 대비 5조9000억원 줄었다. 정부는 추경예산에서 올해 국세 수입을 지난해보다 7조4000억원 늘려 잡았었다. 이처럼 전망치와 실제실적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대규모 세수 부족이 불가피하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설명이다.

세외수입도 추경예산에 비해 2조2000억원 가량 모자랄 것으로 분석됐다. 당초 추경예산에는 정부가 보유한 기업은행 지분을 50%만 남기고 매각해 1조7000억원 가량의 세수를 확보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예산정책처는 기업은행의 주가하락으로 헐값 매각 시비 등이 예상됨에 따라 매각 실현 가능성이 낮아져 그만큼 세외수입이 줄 것으로 전망했다. 벌금·몰수금·과태료 징수율이 저조한 것도 한 몫 했다.






예산정책처는 세수 부진의 이유로 경기적 요인 뿐 아니라 구조적 요인도 꼽았다. 경기외적인 요인으로는 ▲법인세 부담완화 정책에 따른 유효세율의 지속적 하락 ▲부동산·주식시장 침체로 인한 자본이득의 감소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등으로 인한 실효관세율의 하락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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