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전 특별수사팀장인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수사 외압” 발언에 대해, 새누리당이 이미 10년 전에 자신들의 손으로 검찰청법에서 삭제한 ‘검사동일체’ 원칙을 거론하며 윤 팀장의 행위를 “항명”, “하극상”으로 몰아가고 있다.
2003년 검사동일체 원칙을 삭제할 때는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등 국회 본회의 표결에 참석한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 전원이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찬성표를 던졌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2일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 외압 탓에 일부 결재 절차를 밟지 않고 수사를 진행했다’는 윤 팀장의 발언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항명, 검사의 기본적 직무집행 원칙인 검사동일체 원칙의 명백한 위배”라고 비판했다.
.........................................기사 출처 한겨레........................
이것들이 단체로 까마귀 고기를 삶아 먹었나 지들이 통과시킨 법안도 부정하네요...
어거지로 윤석열 지검장을 털어 낼려다 지 발등 찍은 꼬락서니군요...
그나저나 깜빡깜박빡하는 작자들에게 이대로 나라를 맡겨도 이상이 없다는 겁니까?..
이 작자들이야 말로 축첩은 챙겨도 마누라는 나 몰라라 할 인간들인데...
권은희, 채동욱, 윤석열 이 세분이 일으킨 파고가 엄청납니다...
박근혜, 새누리 면상이 똥색으로 변해가니까요...
이 때야 말로 이 사태의 화룡점정을 찍어 줄 의인 한분이 절실히 필요할 때인데...
이 천부의 사견으로는 선관위 쪽이면 금상첨화일텐데 말입니다...
하늘이 무심치 않다면 귀인은 난세에 나타나는 법, 기다려 봐야죠...
암튼, 새누리 잡것들 또 무슨 궤변을 늘어 놓으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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