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바람의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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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수 : 17개
등록시간 : 2013/10/23 14:40:54
항명(抗命)'의 사전적인 의미는 "명령이나 통제에 따르지 않고 맞서서 반항함" 이다.
따라서 윤석열 팀장이 항명을 했다면 '명령이나 통제에 따르지 않고 맞서서 반항했느냐' 가 핵심이고 또 '명령이나 통제가 정당했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특 수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장급 간부는 "항명이니 하극상이니 하는 말은 정당하지 않을 때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한다"면서 "사건의 본질을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현직 특수부장도 "왜 그렇게 됐는지 본질을 봐야 한다"면서 "윤 팀장이 불이익을 감수하고 절차를 위반한 건 맞지만 그걸 항명이라고 하는 건 맞지 않다"라고 말했다. 특수수사를 맡고 있는
평검사들도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을 항명으로 매도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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